청주시를 인구 100만명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충북도와 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시는 특례시 지정을 애타게 바라고 있는 반면, 도는 표면적으로만 찬성할뿐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행보로 시의 힘을 빼고 있다. 도와 시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북과 대조된다. /관련기사 2면

25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명칭을 `○○특례시'로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태다. 국무회의 안건 상정은 빠르면 26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청주시와 전주시, 성남시는 개정안 내용 중 특례시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한 점을 문제삼으며 지역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수원(119만), 창원(105만), 고양(104만), 용인(103만) 등 4곳이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청주(83만)와 전주(65만)는 광역시를 포함하지 않은 도의 도청 소재지 중 인구 50만명 이상은 지역특수성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두 도시는 특례시 조건에 부합한다.

성남시(95만)는 재정자립도 63.5%로 전국 3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세출 예산 3조원을 넘긴 거대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두 도시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2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정 요건을 완화한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면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시의 이런 노력에도 충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17개 시·도에서 협의한 의견을 발표하면서도 끝내 특례시 지정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도에서는 이 지사의 발표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이 열렸지만,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도시의 기초행정수요는 어느 정도 완비돼 있으므로 특례개념은 기초행정수요가 절대 부족한 소멸위험 군(郡)에 적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특례군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수 40명 미만의 군을 지정해 국가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청주시의 행보에 어깃장을 놓는 모양새로 비쳐지고 있다.

이경태 충북도 행정국장은 이날 브피링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도의 노력을 묻는 질문에 “청주시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만 답변했을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못했다.

반면, 사정이 비슷한 전북의 특례시 지정 노력은 충북과 대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전북지역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은 똘똘 뭉쳐 수시로 정부와 국회에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에는 도·시·군의회,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장군수협의회 등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민주당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공론화됐다. 안호영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특례시 지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중앙당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당정에서 깊이 협의 중”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민주당과 충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청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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