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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사교육비 통계 조사방법 두고 설왕설래도교육청, "사교육비 통계 조사방법 문제 있다"
사교육비 통계조사 대상 선정 일관성 결여
교육부, 간부회의서 통계연구단 새로 꾸릴 예정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 전국 최고라는 통계청 발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SNS에 올렸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18년 충북의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통계청의 통계방법과 결과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통해 충북의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4000원으로 전년의 19만 원보다 28.4% 증가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7%보다 네 배 이상 높은 수치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도 69.4%로 전년의 63%보다 6.5%포인트 증가했다. 이 또한 전국평균인 1.7%보다 네 배가량 많았으며,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복불복 통계’, ‘표집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충북의 2018년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최고라는 통계청 발표는 심히 곤혹스러운 지표다. 해마다 다른 대상을 표집한 데이터로 증감률을 재는 것 즉 복불복 통계는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표집대상 학교파악과 심층분석이 필요하고, 표집의 오류 개연성에 대해 통계청에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 한 관계자도 “2018년 통계조사 대상은 2017년도에 진행했던 대상과 다르다. 같은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결과에 일관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냐. 2017년에는 군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하다가 2018년에는 도심권에 위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결과에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측은 “교육열이 높은 지역 학교와 옛 도심 지역 학교의 사교육 격차 등 충북 안의 세부적인 변수까지는 표본 학교 설계에 일관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는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외에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해 사교육비 평균을 냈기 때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충북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22만 5000원, 고등학생이 23만 6000원, 중학생이 29만 1000원이다.

하지만 대다수 학부모들은 통계 수치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목당 교습비가 30만~40만원을 넘고 고액과외는 100만원을 웃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13일 박백범 차관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종철 교육안전정보국장을 중심으로 '사교육비 통계 연구단(이하 연구단)'을 꾸리기로 했다.

연구단은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고 통계청·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현실에 맞는 사교육비 통계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 방과후 과정 △자유학기제(학년제) △수능 영어 절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사교육비와 밀접한 사안은 물론 부동산 정책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등도 포함해 광범위하게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구단 활동을 시작으로 사교육비 증감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분석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주 기자  chjkb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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