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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립유치원 11곳 폐원, 원생 분산 재배치

지난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가입 논란 이후 충북 사립유치원들이 무더기 폐원을 현실화했다.

1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폐원 절차를 진행 중이던 12곳(청주 11, 충주 1)의 사립 유치원이 모든 폐원 절차를 마치고 문을 닫았다. 폐원을 신청한 사립 유치원들은 원아감소로 인한 경영악화와 건물 노후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중 한 곳은 2017년 11월부터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원 절차 진행하던 곳이지만, 나머지 11곳은 비리 실명 공개 이후 폐원을 신청한 곳이다.

이들 유치원에 다니던 원생 547명은 인근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분산 재배치됐다.

설립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폐원을 신청한 청주 은성유치원도 폐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이 유치원의 폐원 때까지 갈 곳을 정하지 못한 43명의 원생을 대상으로 추첨해 6곳의 인근 공립유치원에 재배치를 완료했다.

폐원서류 제출을 완료한 유치원 중 청주권 11곳은 이달 7일 폐원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충주 1곳은 지난 14일 폐원 절차를 완료해 문을 닫았다.

이와는 별도로 청주 사립유치원 한 곳은 휴원에 들어갔다.

이번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청주지역은 올해 새로 개원한 한 곳을 포함해 42곳의 사립유치원만 남게 됐다. 

무더기 폐원에는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가입 논란과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폐원 유치원 중 절반인 6곳이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한 곳은 '에듀파인' 도입 대상이었다.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도내 나머지 사립유치원 5곳은 충북도교육청의 제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달 1일부터 '처음학교로' 미가입 사립유치원에 통학 차량지원금 제외와 원장 기본급 보조비 지급 제외, 특정감사 시행,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원감과 교사의 교원기본급 보조금 50% 삭감을 시행 중이다.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에듀파인'은 다음 달부터 원아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에도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100인 이상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원 신청한 사립유치원은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폐원이 확정됐다"며 "학부모와 원생의 피해가 없도록 재배치를 완료해 폐원에 따른 추가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폐원한 은성 유치원은 도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에 불복해 지난해 7월 2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선고 재판이 21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유치원은 지난해 10월 31일 긴급 학부모 설명회를 열어 폐원을 공식화했었다.

이 유치원은 지난해 감사 결과 실명 공개에서 설립자를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설립자의 해외여행 경비를 두 차례나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

충청타임즈  cbinews04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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