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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죽음 더는 그만’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 촉구
18일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지원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인뉴스 계희수 기자]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충북 장차연)가 18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충북 지역 11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한 이 단체는 이날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뤄지는 장애인 서비스판정 인정 조사가 장애인 개인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할 수 없음’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장애 판정으로 실제 필요한 시간만큼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명과 존엄 지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따라 일 최대지원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월 평균지원시간을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수가 인상과 대상자 수의 소폭 인상을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장차연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판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18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앞에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송상호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충북 장차연 송상호 공동대표는 "서비스판정 인정 조사 때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장애인 혼자 밥 먹을 수 있느냐, 씻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로 필요 시간을 판단한다. 하지만 혼자 밥을 먹는데 한 시간이 걸리고, 세수하는데 두 시간 동안 옷을 몽땅 적셔가며 씻어야 한다면 이걸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단체들은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는 곧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구원 충북 장차연 활동가는 "활동지원사 시간은 생존권의 보장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 중증 장애인들은 불이 나거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꼼짝없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불이 나고 수도가 터지는 등의 사고가 났지만 집에서 나오지 못해 돌아가신 장애인 분들이 있다"면서 "활동지원사 시간의 보장은 생존의 보장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자립생활의 보장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일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앞에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구원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시설에 있으면 다 해주는데, 아무것도 못하면서 왜 나왔어요?"

이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정조사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공단 조사원들의 낮은 장애감수성도 비판했다.

충북 장차연은 "'시설에서 왜 나왔느냐'는 말을 하는 등 장애감수성이 떨어지는 조사원의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심지어 '예산부족'을 언급하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축되게 만들었다. 조사 과정에서 한 막말과 이로 인한 모욕감은 오롯이 장애인이 견뎌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비스 판정과정에서 당사자가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단체는 판정 과정에서 차별적 경험을 겪었거나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집단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본부장 면담을 시도했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외 서울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등 4개 지역에서도 동시에 총 150여명이 활동지원 판정 집단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계희수 기자  cbinh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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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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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고향 2019-03-18 22:20:13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만. 시정되고 발전이 되겠지요 응원하고 지지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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