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 협의회)가 고교 무상교육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14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무상교육은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로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과 관련, 교육부와 기재부의 협의과정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 몫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감들이 미리 대응하기 위해 연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된다. 국가정책의 추진을 교육감들에게 떠넘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줄 경우 '제2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사태'로 비화할 수도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문제가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의무감을 갖고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재원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사태를 말한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었고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환 협의회 회장(전북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 7명의 교육감이 참석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복지는 저출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무상교육은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시·군에서는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무상급식과 관련된 의견도 제시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 의제로 나왔다. 중앙정부는 빠지고 지자체와 시·도교육청간의 분담비율 조정과 관련 갈등도 있었다. 그때그때 협상과정에서 옥신각신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며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50 지자체 50으로 하고, 무상급식 항목별로 분담주체가 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