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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 찾기 1년, '도로아마타불'
법원 정보공개 결과 카메라 폐기
옥산면 정경모씨 부부 상해사건 가해자-경찰관 접촉 의혹
청주 옥산면 정경모씨 부부가 농장 숙소앞에서 2014년 폭행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청주 옥산면에 거주하는 정경모(62)·임강열 부부가 자신들이 당한 폭행·상해 사건 처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하고 있다. 형사사건 패소 이후 천신만고 끝에 행정정보공개 재판에서 승소해 경찰측 카메라를 검증했지만 현장 사진은 아예 찍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경찰관은 ‘기억나지 않는’ 사진> 첫 보도 이후에도 사진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게 됐다.

문제의 사건은 2014년 9월 1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사는 정씨 부부의 외딴 농가에서 발생했다. 부부의 지인인 A씨가 한국전력으로부터 계량기 조작사실이 적발되자 신고한 장본인으로 남편 정씨를 지목하고 항의하러 찾아온 것. 밤 10시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신 채 찾아온 A씨가 웃통을 벗고 행패를 부리자 정씨는 112신고를 했다. 그 와중에 부인 임씨는 “욕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미는 바람에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졌다. 옆으로 다가와 소주병을 들고 머리를 툭툭 쳐 겁이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A씨는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흥덕경찰서는 폭행,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흉기등 상해), 퇴거불응 등 3가지 죄명으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1년만에 재판부는 A씨의 물리력 행사와 부인 임씨의 부상과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해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A씨는 폭행, 퇴거불응죄만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사건 후유증으로 수천만원의 치료비까지 지불한 부인 임씨의 건강상태를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1심 재판에서 A씨의 상해혐의가 무죄가 되자 남편 정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항의하고 사건 서류 일체를 되돌려 받았고 항소심은 국선변호인이 맡아 끝내버렸다. 이후 모 행정사의 소개로 민사소송 1심(부장판사 출신)·2심(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 한이 맺힌 정씨는 아들의 돈까지 조달받아 법정공방에 올인했지만 줄줄이 패소했다.

가해자 사진 '봤다' - '안 찍었다'
정씨는 사건 서류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옥산파출소 경찰관이 찍은 현장 사진 중에 가해자 A씨가 웃통을 벗은 채 찍힌 사진이 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부부는 사라진 사진을 찾아내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지속적으로 진정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청주지검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현장사진은 3장이며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회신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애초 수사기관인 청주흥덕경찰서를 상대로 현장 사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사진은 보존기간이 지나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서 삭제된 상태이며 삭제 사진을 복원해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씨 부부가 메모리카드를 공개할 경우 자신들이 비용을 들여 파일 복원을 시도해 보겠다고 제안하자 “메모리 카드에 제3자의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결국 정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청주지법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를 제기해 올 1월 '공개' 판결을 받아냈다.

경찰은 옥산파출소 카메라 칩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전문기관에 복구작업을 의뢰했다. 하지만 감정결과는 전혀 예상밖이었다. 사건 당일인 2014년 9월 1일 찍힌 사진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이에대해 경찰측은 옥산파출소 카메라 1대를 2016년 8월 노후화로 인해 폐기처분했다고 답했다. 결국 2대의 카메라 중에 사고현장을 찍은 것은 폐기됐고 엉뚱한 1대를 법원에 제출한 셈이었다. 특히 상당경찰서는 정씨 부부에게 보낸 정보공개청구 민원처리 통지서에 "메모리카드를 확인한 바, 사건현장 사진은 지워져 남아있지 않아 정보부존재로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감정기관은 '찍힌 사진이 없다'는 것인데 경찰측은 '사진이 지워져 남아있지 않다'고 답한 것이다.

경찰이 제시한 현장 사진 3장은 정씨 부부와 술상 뿐이었다.

이에대해 취재진이 의문을 제기하자 상당서 담당직원은 "자체 컴퓨터에 칩을 넣었더니 해당 사진이 없어 그냥 지워졌다고 표현한 것이다. '발견할 수 없었다'가 맞는 표현인데 실수였다"고 답했다. 법원의 감정의뢰 결과에 대해 정씨는 "상당경찰서에서 해당 카메라를 잘 보관하고 있다고 몇번씩이나 말했는데 결국 찍지도 않은 엉뚱한 카메라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다. 처음부터 폐기처분한 사실을 알려줬으면 소송, 감정의뢰로 시간낭비 돈낭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의 이런 행태를 보면 애초부터 문제소지가 있다고 보고 폐기처분한 건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취재결과 정씨 부부 사건 처리과정에서 당시 옥산파출소 경찰관들의 업무 집행에 몇가지 의문점이 제기됐다. 우선 폭행사건 현장출동에서 가해자의 사진을 찍지 않은 점이다. 정씨는 "밤 10시가 넘은 한밤중에 남에 집에서 웃통을 벗고 행패를 부려서 신고했는데 가해자 사진은 찍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장 출동한 K경찰관은 "도착해보니 아주머니는 방에 앉아서 '내가 맞았다'고 얘기하고 가해자는 옷을 입고 서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피해자인 아주머니와 술상 사진 2장만 찍었다. 법원에 제출된 정씨 사진은 내가 찍은 게 아니다. 과거에 정씨가 폭행사건 가해자로 파출소에 왔을 때 찍힌 게 아닌가 싶다"고 또다른 주장을 펼쳤다.

경찰 순찰차 A씨 농장 출입 의혹
현장 사진을 조사 담당인 흥덕경찰서 수사과로 보낸 시점도 의문이다. 통상 파출소에서는 사건발생보고서와 사진자료 등을 곧바로 관할 경찰서로 보낸다. 하지만 옥산파출소는 사건 발생 2개월만에 흥덕경찰서 담당형사의 요청에 따라 출동 당사자도 아닌 L경찰관이 사진을 보냈다. 이에대해 정씨는 "사건발생 이틀뒤 파출소에 들렀을 때 L경찰관이 보여준 사진기에서 분명히 가해자 웃통 벗은 사진을 포함해 7장 정도 봤다. 그런데 합의가 안되고 상당서에서 수사가 계속되자 뒤늦게 그 사진들을 빼고 2장만 보내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사진을 흥덕서로 보낸 L경찰관은 "내가 출동한 것도 아니고 오래 전 사건이라 기억이 별로 없다. 상당서에 사진을 보낸 것도 J경찰관이 외근중이라 대신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기에서 찾아서 보낸 것이다. 사진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3명의 경찰관 중에 사진기를 맡은 한명은 '가해자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고 다른 2명은 '어떤 사진인 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다. 현장 사진이 2개월이 지나서야 상당서에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도 일치된 답변은 없었다. 다만 사진을 찍은 J경찰관은 "원래 사건현장이 강서지구대 관할이라 그쪽에서 알아서 사건 자료를 보낼 꺼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3명의 경찰관 가운데 누군가가 가해자 A씨와 같이 어울린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사건발생 전에 옥산 국사리에 있는 가해자 A씨 농장(개 사육)에 들렀었다. 그때 밖에 경찰 순찰차가 있었고 컨테이너 박스안에서 몇사람이 카드를 치는데 경찰 잠바를 입은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3명의 경찰관들은 취재진에게 가해자 A씨를 정씨 부부 폭행사건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똑같이 답변했다. 따라서 순찰차로 A씨 농장을 방문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해자 A씨 농장 부근에 살고 있는 현지 주민이 취재진에게 경찰 순찰차 목격 사실을 진술했다. 해당 주민은 "4~5년 전에 경찰 순찰차가 A씨 농장쪽으로 들어가는 걸 3~4회 본 적이 있다. 그 길은 A씨 농장에 가는 차 아니면 평소에 다른 차들은 들어 올 일이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씨 농장으로 연결된 국사리길은 경찰 순찰로도 아닌 농로다. 현지 주민과 3명의 경찰관 진술이 사실이라면 다른 관할 경찰 순찰차가 들렀다는 얘기인가? 상당경찰서가 현장 촬영 카메라를 폐기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가해자 A씨 사진유무를 가릴 증거도 사라진 셈이다. 하지만 당시 옥산파출소 경찰관들의 허술한 사건 처리로 인해 피해자 정씨 부부의 진상규명 목소리는 잦아들 지 않고 있다.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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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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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2019-03-28 12:21:13

    안기부라고 답글로 협박하신 분께
    내가족을 지키고, 내가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 오늘 신고했습니다.   삭제

    • 김성수 2019-03-15 12:40:44

      ■안기부로 댓글을 주신분께.
      안녕하세요?
      차라리 욕을 하시지 , 저에겐 협박으로 들립니다.
      진짜 안기부 계통이라면 수사를 해주시고, 아니시라면 . . . 무섭고 힘듭니다.
      * 저의 실미도 사건후에 납치미수, 살해계획 (LA 총영사관)이 있다고 영사께 직접 들었습니다.
      *저번처럼 저의 가족을 미끼로 협박을 안하셨으면 합니다.
      *협박하지 마시고 제발 살려주세요.
      미국 213)298-7129   삭제

      • 김성수 2019-03-13 11:48:48

        ●●저는 실미도사건 사형 (수) 묻힌 곳을 목격하고(부평공동묘지)
        * 아버지를 죽인다.고 협박당하고
        *동생의 사진(5.3 인천) 을 보여주며 가만 있으라 하고
        *정보원 5명에 의한 납치미수를 당했으며
        *물건 훔쳤다고 도둑으로 몰고, 신혼여행중에 집전화로 장난전화 했다고 경찰이 부르고,
        *장물아비로 몰았으며,
        ●■ 한국 정부에 신고후
        *살해계획을 하고 (국가기관 요원이 알려줌)
        *저에 대한 국가기관의 기록이 없어졌으며
        * 김정남 살해된 날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 협박
        *경찰 및 검찰수사를 원해도 안함
        미국 213)298-712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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