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충북도의 인재육성론에 묻는다” 

글쓴이 : 김용택 교육칼럼니스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상임대표

 동상이몽. 지금 충북에서 펼쳐지는 명문고 설립론이 그렇다. 지난해 말,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모델학교 개발’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이어 올해 2월, 이 지사측은 교육부에 전국모집 자사고 설립을 건의하였고, 뒤따라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충북 명문고 설립이행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중앙부처에 진출한 충북 출신이 미약’하다며, 지역우수인재 양성론을 펼쳤다. 그러나 명문고를 거점으로 SKY 출신을 길러내고자 하는 이 지사의 고뇌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경쟁교육은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영아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초등학생들에게 4당 3락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선행학습을 유행시키는 등 이미 많은 병폐를 낳지 않았는가.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명문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교육과정’을 강조한다. 지역의 내일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 되는 모순을 극복하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명문고 설립론에서 교육을 보는 두 갈래의 관점이 보인다. 하나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관점이요. 또 하나는 ‘공공재’로 보는 관점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은 성적지상주의, 입시위주교육을 낳는다.

상품은 본래 브랜드, 품질, 수요와 공급 등 시장요인에 따라 경쟁적으로 가치가 서열화 되기 때문이다. 교육의 상품화는 일류대학만을 목표로 하기에, 아이들은 경쟁주의나 패배감에,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교육이 바로 이런 교육관에 바탕을 둔 교육다양화정책이다. 이런 교육관에서는 영재학교니 국제고, 특목고, 자사고 등 아무리 학교 설립 목적과 형태를 다양화해도 일류대학만이 교육목표가 된다.

반면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관점은 교육이 물과 공기처럼 국가가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유럽을 비롯한 교육선진국들이 실현하고 있는 교육관이다.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으로 재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다.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이 이루어낸 교육개혁 체제에서는 일류대학만을 교육목표로 하는 경쟁교육을 상상할 수 없다.

서열화를 없앤 무상교육으로 창의·융합형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알파고’ 시대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선진국들의 인재양성전략이다.

충북도의 인재육성론에 앞서 묻는다. 교육은 공공재인가? 상품인가?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일류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삼는 반교육을 언제까지 답습해야 하는가? 미래에도 그 같은 방식이 사회를 이끌어 가리라고 확신하는가?

지금 세계는 지식을 암기해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을 매기는 아날로그시대를 넘어 인공지능을 창조적으로 개발·활용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이다. 교육의 상품화를 당장 멈추고, 공공재로서의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충북도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동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