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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계, 미래인재육성 놓고 또 '불협화음'충북도, 특정학교 진학률 조사는 자료수집 차원
충북도교육청, 학교서열화 조장 비교육적인 처사
전교조, "정당성 없는 요구…교육권 침해" 경고
지난 2월 7일 열렸던 ‘지역미래인재육성 도-교육청 TF팀’ 회의 장면.


[충북인뉴스 최현주 기자] 미래인재육성 및 명문고 설립과 관련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및 교육계의 입장차가 다시한번 드러났다.


최근 충북도는 미래인재육성과 명문고 설립을 위한 자료조사 차원에서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진학률을 조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충북도교육청은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충북도내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진학률을 조사한 바 있다. 

충북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도교육청에 특정학교 진학률 자료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해 일선 학교에 일일이 연락해 자료조사를 실시했다.

충북도는 도내 대다수 인문계고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진학률 조사를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충북도교육청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학 등록 시기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었다. 그리고 4년제 대학 입학률과 2년제 대학 입학률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특정학교만을 조사하면 자연스럽게 학교별 비교가 된다. 이는 국가 인권위 권고사항이라 하고 있지 않다. 일선 학교에서도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청은 대입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모든 학생들의 진로가 중요하지 특정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일부 학교만 선택해서 조사하고 서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병우 교육감도 이와 관련 자신의 SNS에 불편함을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특정 시도의 SKY대+KAIST대 입학자수=?'이 통계를 궁금해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필시 3~40년 전의 시각으로 우리 교육을 재보겠다는 것"이라며 "서울대 입학자 수로 교육성과를 재어 보겠다는 것 자체가, 국가인권위가 해마다 각별히 삼가도록 권고할 만큼 그 폐해가 우려되는 비교육적 호기심"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충북지부도 2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도청 직원이 일선학교의 입시현황 조사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12월 충북교육청과 충북도청이 무상급식경비와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과 연동하여 도교육청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자사고 폐지를 검토해야 할 시대적 상황을 감지하지 못한 채 우수인재를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자치를 흔드는 도청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1명의 인재가 1000명을 먹여 살린다는 기업인과 같은 인식으로는 충북교육은 물론이고 250만 도민을 위한 삶도 개선하지 못할 것이다. 70년대 개발시대 논리로 과거지향적 인재상을 들이대는 충북도청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착오적이며 지역교육을 황폐화할 것이 분명한 자사고 설립 욕심을 지금 당장 거두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청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사항은 학원이 특정학교 입학을 홍보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자료조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10월 31일 전국 시․도 교육감에게 각급학교나 동문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전국의 중등학교장에게는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도-교육청, '미래인재' 정의 달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는 지난해 이후 명문고 설립과 관련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 

충북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충북 미래인재 육성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충북지역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6~7명은 지역 내 명문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연이어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은 2018년도 서울대 등 우수 대학 진학률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7위라는 부끄러운 성적을 안고 있다. 현실은 평준화라는 미명아래 충북교육이 방치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명문고란 소위 SKY, 일류대 입학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끼와 재능을 살리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고 주장, 도청과 갈등의 소지를 남겼었다. 

더욱이 고교무상급식 분담률 조정 과정에서 명문고 육성에 양 기관이 합의, 갈등의 불씨를 남긴 것.

양 기관은 명문고 설립을 위해 '지역미래인재육성 도-교육청 TF팀(이하 TF팀)'을 꾸리고 지난 2월 7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별 소득없이 회의를 마쳤다. 

TF팀 회의는 분기마다 한번씩, 실무진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모임을 갖기로 한 것에만 합의했었다.

명문고 정의에 대한 양 기관의 합의가 없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갈등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현주 기자  chjkb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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