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ㆍ행정구역 달라 불편 초랩 주민투표 발의될지 주목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달리하는 제천시 한수면의 ‘충주편입론’이 수면위로 떠올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의에 나선 박종유 의원(한수면)은 “충주댐의 건설로 주민들의 불편과 어민들의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95년 한수면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운리를 비롯한 6개리 지역을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충주시(당시 중원군)로 편입되었다”라며 그 사유를 물으며 주민투표를 실시해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한수면 지역의 충주시로의 편입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엄태영 제천시장은 “당시 제원군 한수면 일부지역의 충주편입은 충북도의 지침시달(84년 3월)에 따라 수몰 이후 면소재지와의 접근성을 고려, 86년 12월 31일자로 중원군 동량면으로 편입되었다. 당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의 전반적인 추진내용은 (지침상)비공개로 추진토록 되어있어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행정기관 내부의사 결정에 따라 다루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경과와 비공개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보충답변에 나선 이두호 자치행정국장은 한수면의 충주시 편입의향에 대해 “한수면을 포함한 남부지역이 충주보다 잘살 수 있는 시책을 펼치겠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수면 서운리 등의 6개리를중원군 원월리 등의 일부와 맞교환한 것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이 국장은 서운리 등 6개리는 지난 86년 12월 31일 중원군에 편입되었고 당시 중원군 원월리는 89년 1월 1일 편입됐다며 “맞교환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5월 4일 충주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한 예비후보는 월악산 국립공원 주변의 덕산면과 한수면 일부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은 충주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불편을 고려, 충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주댐 수몰 이후 덕산면과 한수면 일부 지역민들의 오랜 바람인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이 지역은 경제ㆍ교통ㆍ교육 등이 충주 생활권에 속해 충주 편입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20일 열린 토론회에서 엄 시장은 “한수면의 충주편입론이 제기됐을 때 충주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상모면 한수리에 불과하고 면은 사라질 것이다. 제천에 있으니 그나마 면을 유지한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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