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같은 정의, 강같은 진실

지난해 11월 15일 충북교육청이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하자 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사들이 충북교육청을 방문, 강력 항의했다.

[충북인뉴스 최현주 기자] 청주지역 사립유치원 54곳(2018년 12월 31일 기준) 중 10곳이 오는 2월 28일 기준으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청주지역 사립유치원의 18.5%가 폐원을 하는 셈이다.

13일 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역 사립유치원 10곳이 청주교육지원청에 폐원서류를 접수, 2월 28일자로 폐원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폐원 및 폐원신청은 지난해 10월 은성유치원의 폐원발표 이후 진행된 것으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처음학교로’ 가입 논란 이후 폐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유치원 측 한 관계자는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11곳 중 6곳이 이번에 폐원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 처음학교로 뿐 아니라 에듀파인 가입,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계속되는 사립유치원 죽이기 정책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폐원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한 유치원은 10곳이 아니라 12곳이다.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혔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1월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오는 3월 1일부터 △통학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 지급 제외 △특정감사 실시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원감과 교사의 교원기본급 보조금 50%(32만 5000원)를 삭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도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하게 된 요인으로 꼽힌다.

에듀파인은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다음달부터 200인 이상 원아가 있는 사립유치원에도 적용된다.

충북지역 사립유치원 중 에듀파인 적용 대상은 4곳으로, 당초 7곳이 대상이었으나 3곳이 오는 2월 말로 폐원을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4곳만 에듀파인을 도입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100인 이상 원아를 둔 유치원에서도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한유총 차원에서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오는 25일 서울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은 지난 11월 19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한바 있다.

이들은 충북교육청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교원 기본급 지원 50%(32만 5000원) 삭감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었다.

한 관계자는 “폐원을 하더라도 도교육감 고소 건은 계속 유지할 것이다. 당시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사립유치원 원장이 처음학교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면 제재사항을 ‘초기화’, 또는 줄여주겠다고 밝혔었는데 전혀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약속을 지킨다면 고소건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제재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처음학교로 가입 마감시간 이후에 가입한 유치원에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최현주 기자  chjkbc@hanmail.net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