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예타 면제를 환영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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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예타 면제를 환영할 수 없는 이유
  • 충북인뉴스
  • 승인 2019.02.01 13:3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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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9일 정부는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이중 soc사업이 19개 사업 20조원 정도이고, 충북 관련 사업은 다른 지자체 신청사업 포함 4개 사업 6조6천억원 규모다. 충북 사업 역시 모두 soc사업이다.

충북도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도내 여기저기에 예타 면제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대부분의 도민들이 환영하는 또는 환영해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민인 난 환영할수 없다.

표현을 못 할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것이다.

예타가 무엇인가? 대규모 재정사업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제도다.

개발 맹신 사회에 최소한의 보완장치였던 셈이다. 이게 무너진 것이다. 이번 처럼 과도한 예타 면제 개발 허용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후 처음이다. 예타도 면제 된 4대강 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금 4대강을 보면 알 수 있다.

개발은 어쩔 수 없이 환경파괴를 수반한다. 환경이 파괴되더라도 필요한 개발은 해야 한다. 그래서 그나마 경제적 이득이라도 있는 것을 개발하기 위해 예타 제도가 있는 것인데 이를 면제해준다면 도대체 개발 명분이 뭐가 있다는 말인가?

충북도에서 환영해 마지않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충북도도 인정하듯이 타당성이 없어 예타를 몇 번이나 통과하지 못했던 사업이다.

한마디로 경제성도 없는 사업이라는 뜻이다.

충북에 심각한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충북을 지나는 경부와 중부 고속도로를 꼽는 전문가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포함된 사업 중 고속도로 건설이 역시나 있다. 개발 일변도의 지자체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고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도 어렵다. 미세먼지, 주민 환경 피해는 모른척하는 이런 막무가내 식 개발 사업을 언제까지 환영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충북도민들도 이제는 안다.

이런 개발 사업이 무조건 좋고 환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지역 주민들이 이 정도로 피해보고 고통 받고 있는데 이 정도면 지자체장들께서도 알 때가 된것 아닌가? 얼마나 더 피해를 봐야 깨달을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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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직업 2019-02-01 15:33:10
입만 살은 시민단체들 진짜 재섭서

고향초 2019-02-01 13:44:49
절실하게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또반대충깨시민이냐? ? 2019-02-02 04:15:00
북괴 퍼주는 것보단 차라리 국가 soc건설은 좋은거다. 이왕이면 그동안 소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건 우좌를 떠나서 칭찬해줘야 한다. 충북은 내륙의 무인도급 시골. 예타 통과는 평생 불가능이다. 예타 조사는 한편으론 국토발전 전체를 놓고보면 개발 사각지대는 평생 낙후지역으로 남아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거다. 예타 면제 soc 문재인정부 최고의 업적이 될듯? 글고 4대강은 좋은거다. 한번 돈쓰면 치수관리 선진 시스템화.수변정비까지 전국민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 세대까지 부가가치 재생산이 가능한 국가 유산

또반대충깨시민납셨냐? 2019-02-02 04:16:17
세금은 이렇게 쓰는 것. 언제까지 여름만 되면 가뭄이나 홍수재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유럽의 백년전 운하시스템 강들구경하면서 인증사진이나 쳐찍지말고 보고 배워야 함. 반면 좌좀식 퍼주기는? 한번 퍼주면 평생을 눈덩이처럼 퍼부어야 하는 재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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