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민간 위탁 시동…예술강사들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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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민간 위탁 시동…예술강사들은 어디로?
  • 최현주 기자
  • 승인 2019.01.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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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예술강사협의회 소속 예술강사들은 지난 3일부터 충북도청 앞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충북문화재단에서 지속하게 하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충북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을 맡아오던 충북문화재단이 올해부터 이 사업을 민간단체로 이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학교예술강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지역예술강사협의회 소속 예술강사들은 지난 3일부터 교대로 하루에 두 번씩 충북도청 앞에서 ‘충청북도는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충북문화재단에서 지속하게 하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문화재단은 그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했고, 강사들의 처우개선 등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민간단체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미 공고를 냈고 23일까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를 공모중이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 해도 전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월 9일 홈페이지에 ‘2019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 추가공모’ 안내문을 게재했고 현재 충북예총과 민예총, 청주대, 서원대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충북지역예술강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학교예술 교육의 질 하락, 불안한 고용환경, 강사들의 시수감소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악강사 김지영 씨는 “예술강사 사업을 두고 현재 문체부와 진흥원이 서로 미루고 있다. 지금도 어려운데 민간단체가 이 사업을 맡게 되면 분명히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공공기관의 교육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강사는 이어 “국악, 연극, 영화 등 8개 분야를 한 단체가 맡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가 쪼개서 맡아 운영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중당 충북도당도 14일 논평을 내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예술강사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예술강사지원사업을 광역문화재단에 위탁해 고용의 책임을 회피했고, 광역문화재단들도 직접고용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차츰 민간단체에 운영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충북, 세종, 대구 3곳의 광역문화재단만이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맡아오고 있었는데 충북문화재단마저 사업을 급작스럽게 포기를 선언하며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강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들과 협의해본 결과 2월 10일경 전까지 충북문화재단이 다시 이 사업을 맡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선정을 무효화하겠다고 했다”며 “시위는 그때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예술강사는 어디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인성·창의력 향상과 동시에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병행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 시작됐다.

2019년 현재 충북지역의 경우 300여개 학교에서 386명의 강사들이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총 8개 분야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들은 학교로 직접 찾아가 △기본교과(국악, 연극, 무용) △선택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토요동아리 수업, 초등돌봄교실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의 규모는 40억원 대다.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 적지 않은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시군 대부분의 문화재단에서는 학교예술강사사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올해 이 사업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세종시 한 곳뿐이다. 

한 관계자는 "예술강사들의 고용문제를 재단이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단에서 손을 떼고 있다. 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사항을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것은 어렵다. 중앙정부의 사업임에도 담당주체가 없고 교육부와 문체부, 문화예술진흥원 모두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예술강사들은 10개월 단위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충북문화재단과 계약을 맺었었다. 매년 되풀이되는 단기계약직의 문제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 2000년부터 국악예술강사 파견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예술을 통한 융합교육, 인성교육이라는 장미빛 효과만 기대할 뿐 아무도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업이 되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충북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맡아 운영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충북문화재단 의견이 완강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충북문화재단에 부탁했지만 완강한 입장이었다. 강제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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