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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도경 전 도의원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특별기고)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늦기 전에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글쓴이 :  김도경(내란음모조작피해자 충북구명위 상임대표 / 전 충북도의원)

 

김도경 전 충북도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연내 답방을 약속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지 않아서인가? 박근혜를 끌어 내렸던 촛불의 기대와 어긋나는 친재벌, 반노동 정책들 때문인가? 문재인 정권 탄생에 지지했던 세력들이 여러 이유로 지지를 접고 있다는 사실에서 향후 문재인 정권의 녹록하지 않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되지 않아 낮은 국정 지지도가 나왔다고 청와대가 판단하면 큰 오판이다. 국정 지지도의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섰다는 것은 위험한 신호이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높았던 국정 지지도는 바로 북미평화협상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른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높아진 국정 지지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다고? 그런 모양새가 나오도록 배려한 북측의 세심한 노력이 더 주요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족의 평화,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참수 부대' 예산을 30배나 증액하는 이중적 태도는 문재인 정부의 진실성을 충분히 의심하게 할 만한 것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경제사범 이재용을 만나고 삼성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노무현 정권의 몰락을 떠올리게 한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대로 민족 공영, 평화를 위해 매진하지는 않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에 목을 빼고 있는 청와대의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가장 쉽게 이런 교착상황을 전변할 수 있는 손쉬운 카드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다. 청와대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다. 이석기 전 의원을 옭아매고 있는 범죄 사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재판 거래와 압력으로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RO는 실체가 없고 내란 음모가 없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했다. 이석기 전 의원을 아직 감옥에 넣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민족 화해, 평화, 번영, 통일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는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을 앞서 주장했던 그를 가둬 놓고 남북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는가? 이석기 전 의원을 풀어 줘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그를 사면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는 전혀 없다.

문재인 정권이 진정 민족의 공동번영, 평화를 원한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 첫 단추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조속한 사면이다.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가장 큰 적폐가 정당 해산 아니던가? 조작으로 만들어졌고 부당한 재판으로 인한 억울한 옥살이는 민주주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첫발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명예회복, 나아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남과 북의 교류, 신뢰 구축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리는 일련의 필수 과정이다.

이런 필수 과정을 내버려 두고 미적거리면 5년 시한부 문재인 정권은 회생 불가의 폐족이 된다. 실패한 노무현이 되지 말고 성공한 문재인이 되기를 바란다.

충북인뉴스  cbinews0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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