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의 소리> 눈 가리고 아웅…"음성군은 정말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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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의 소리> 눈 가리고 아웅…"음성군은 정말 몰랐을까"
  • 고병택 기자
  • 승인 2019.01.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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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왕테크노밸리 폐기물처리시설 외부폐기물 반입 논란, 주민들 진상규명 촉구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 금왕읍 소재 금왕테크노밸리에 분양된 폐기물처리시설에 산단 내 폐기물은 물론 외부 폐기물까지 반입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음성군 관련 부서가 지난해 11월 13일까지는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알고도 묵인했다”, “업체와 모종의 결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현재 유촌리, 봉곡리 등 산단 인근 주민들은 "음성군은 그동안 산단 폐기물만 반입된다고 해 왔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외부폐기물이 포함된 경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주)금왕테크노밸리는 지난 2017년 7월 5일 대전시 소재 (주)케이에코와 약 1만5천여평의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131억3천5백만원에 분양계약했다. 현재 분양계약금 중 2차 개발 분담금 26억2천7백만원이 납부된 상태이다.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형 매립시설로 매립용량은 150만㎥(지정폐기물 75만㎥, 사업장일반폐기물 75만㎥)을 매립하게 된다. 매립높이는 56m로 지하 38m, 지상 18m 규모이다.

문제는 (주)케이에코측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산단 내 폐기물은 물론 외부 폐기물도 함께 매립한다는 것이다. 전국의 산업·특정 폐기물이 해당 매립장에 반입된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은 “지난 2016년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산단내 폐기물만 매립한다고 발표했다”며 “뻔한 거짓말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사태가 금왕읍 전체로 확산되면서 특정인사와 폐기물처리업체와의 밀약설이 나도는 등 흉흉한 소문도 번지기 시작했다.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음성군은 지난 8일 금왕읍사무소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명에 나섰으나 뚜렷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해결대책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날 음성군은 지난 2013년 1월 3일 창원지방법원의 ‘산업단지 외 사업장으로부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한 사업계획서 반려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천시 판결사례를 들며 음성군이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경우, 법적으로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자가 전국의 폐기물을 반입해도 행정상은 물론 법적으로도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을 향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이용호 유촌리 이장은 "지난해 11월 13일경 음성군 관계자로부터 외부폐기물은 반입이 안된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15일 원주환경청에 가서 보니 외부폐기물도 반입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호 이장의 말에 의하면 이때까지 음성군은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셈이다. 음성군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설명회 이후 만난 주민 모씨는 "알면서도 쉬쉬한 것 뿐이지 음성군이 이를 몰랐을리가 있느냐"며 "정말 몰랐다면 이는 무능한 것이고 직무유기"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한편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 설치 또는 증설 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금왕테크노밸리 산단 조성면적은 1,043,038㎡이고 폐기물발생량은 63,063톤/년으로, 관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정폐기물 허가권자는 원주환경청이고 일반폐기물은 음성군의 허가사항이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의 허가를 받으면 ‘의제처리’되어 자동으로 허가를 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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