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 지역과 노동을 잇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는 충북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연대체로 충북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존중’ 등이 시대적 과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충북인뉴스와 지역의 저임금‵비정규 노동의 현실, 노동정책과 이슈 등을 통해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집어보려고 합니다. 지역과 노동을 잇는 소식이 ‘노동이 존중되는 충북, 살 맛 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걸음에 보탬이 되길 희망합니다. 충북인뉴스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을 반대합니다. 비정규운동본부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활동가들이 기고한 글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또 구역이 바뀌었다. 또 다른 업체로 가야한다고 하더라.”

글 : 서보람 (충북 비정규직없는 운동본부 활동가)

청주시에서 청주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노동자들 중에는 민간위탁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있다.

청주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190여명이나 된다. 청주시는 2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 업체를 새로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은 불안해진다.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운반구역은 총 6곳(시내 4곳, 시외(구 청원) 2곳)이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구역은 총 8곳(시내 6곳, 시외(구 청원) 2곳)이다.

그런데 청주 시내지역과 시외지역을 담당하는 구역별로 필요한 노동자 수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 업체 입찰 결과 청주에서 구 청원지역으로 구역이 변경될 경우, 노동자들의 해고는 불가피하다.

노동자들은 기존 회사와의 노동조건(근속, 퇴직금 등)을 포기하고 새롭게 구역을 배정받은 업체로 옮길 수밖에 없다. 오늘은 A환경 업체 노동자였다가 내일은 B환경업체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마찰이 존재한다. 청주시와 업체 간의 계약서 상에는 종전 구역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게 되어 있지만, 올해 업체들은 고용승계에 탐탁지 않은 입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은 긴급하게 업체 항의방문, 청주시 항의방문 등을 진행해야 했고 ‘다행스럽게도’ 고용승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계약직 인생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올해 역시 고용승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여전히 많은 업체들은 청주시와의 계약기간 등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1년,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간접고용인 것도 모자라 계약직 노동자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불안하다_“업체에서는 산재처리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17일 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평균 약 59건에 이르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대책은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직접고용이라는 우선적 과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2010년 전체 산재율은 0.7%인데 직영미화원 재해율은 6.9%, 민간위탁 미화원 재해율은 16.8%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또 최근 2년간 사망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환경미화 노동자가 27명이고, 업무 중 사고로 다친 환경미화원은 766명으로 한 달에 한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된 수치는 아닐 것이다. 최근 2년 동안 노조가입 상담문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산재문제였다.

민간위탁 미화원의 경우, 고용불안과 사용자 측의 압박에 못 이겨 산재를 당하고도 공상처리(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병원비 및 월급을 보존해주는 것)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17년 상담 온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은 산재처리를 강행했다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었다. 심지어 최근 노동조합에 가입한 한 업체 노동자는 임금을 전체 지급해주겠다는 회사 말만 믿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70%의 임금만 받기도 했다고 한다.

더욱이 민간위탁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용역단가 산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양 파악이 쉽지 않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장시간 노동이 일상적이게 된다. 청주시의 용역산출내역서 상 토요일 및 휴일 근무를 제외한 연장근무는 ‘0’시간이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폐기물 양이 많을 때는 1일 12시간 이상 노동을 하기도 한다. 청주시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소각장 정기점검이 있을 때(1년에 4번)에는 장시간 노동이 반복된다.

김장철 등 폐기물 양이 증가하는 특정 시기 역시 장시간 노동은 일상적이다. 심지어 업체들은 폐기물 수거․운반 외에 자동차 정비 업무 등 각종 업무들을 부여한다.

인원충원, 최소한 시간외수당에 제대로 된 지급은 청주시 차원의 대책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지만, 청주시 차원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청주시를 위해 일하지만, 민간위탁 업체 소속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높은 산업 재해율에 신음하고 있다. 또한 직영미화원과 달리 더 많은 야간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것 역시 민간위탁 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반복되는 야간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야간노동은 차량사고 등의 위험 역시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도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일 하다가 다치지는 않을지, 다치고 나서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은 보장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일하고 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삶을 원한다.

민간위탁 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는 더 이상 지속될 이유가 없는 방식이다. 가짜 미화원을 기재하여 돈을 빼돌리거나 관리자 및 사무실 직원을 가족들로 채워 제대로 출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높은 인건비를 제공하거나 민간위탁 업체에서 불법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여 문제가 된 경우 등 이미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용역단가 측면에서도 업체 사장들에게 이렇게나 많은 이윤을 보장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현재 폐기물 수거운반 용역단가에서 이윤은 노동자들의 인건비와 필수 운영비, 유지비 등 전체 소요비용에 약 10%(낙찰율 적용시 약 8-9% 지급)가 책정된다. 용역단가에는 노동자들의 인건비(4대보험료 포함), 복리후생비(식대, 피복비), 차량 감가삭감비, 유류비, 일반관리비(전체 소요비용에 약 5%) 등 폐기물 수거운반에 드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민간위탁 폐기물 수거․운반업체 판매를 대행해주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하여 높은 비용에 업체가 거래되기도 한다. 심지어 용역업체 입찰과정에서 드는 비용, 지자체에게 부여된 일상적인 관리감독 의무 등을 생각하면 민간위탁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민간위탁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지자체가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서 훨씬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