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충북 시·군 주요현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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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충북 시·군 주요현안은?
  • 뉴시스
  • 승인 2019.01.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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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 충북의 핵심 현안이 지난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2019년 기해년(己亥年)으로 넘어왔다.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비롯해 오송역세권 개발, 청주국제공항 거점 저비용항공사(LCC) 설립은 풀지 못한 실타래로 남아있다.

청주시청사 터 보상, 충주시 공설운동장 활용 방안, 제천시 예술의 전당 입지 논란, 음성군 천연가스발전소 건립 등은 올해도 현재 진행형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한국개발연구원이 2017년부터 1단계(청주국제공항~충주)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충북도는 정부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를 줄곧 요청했으나 이 역시 확답을 얻지 못했다.

총사업비 1조3500억 원이 투입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120→230㎞/h)은 충북선 철도를 개량하는 것으로 1단계 청주국제공항~충주 구간(52.7㎞), 2단계 충주~제천 구간(32㎞)으로 나눠 진행된다. 

예타 면제 사업은 관계 부처 TF와 기획재정부가 논의 중으로 빨라야 1월 중순에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KTX 세종역 신설 논란

 지난해 6.13지방선거 등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달궈진 KTX 세종역 신설 논란도 매듭짓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KTX 세종역 신설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청주공항 거점 저가항공사(LCC) 국제항공운송면허

LCC인 에어로케이의 국제항공운송면허 취득 여부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산업 체질 개선 등을 이유로 국제항공운송면허 심사를 보류한 뒤 법령 개정에 1년여의 세월을 흘려보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면허 심사 절차에 착수했으나 면허 승인 여부는 빨라야 오는 3월에나 알 수 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청주시가 2017년 11월 유치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1년 넘게 건립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건립 후보지는 흥덕구 운천동 청주고인쇄박물관 주변 직지문화특구 또는 서원구 사직동 옛 국가정보원 충북지부 자리 두 곳이 유력하지만, 직지와의 연계성과 추가 사업비 부담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청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청주시는 지난해 8월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협의회)를 구성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논의를 재개했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았다.

협의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기본적인 골격과 세부사항, 노선체계 전면 개편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준공영제 도입과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그 결과에 따른 지침이 발표되지 않아 후속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청주시청사 터 보상

 청주시는 통합 시청사를 현 시청 터로 선정하고 토지 매입에 나섰으나 전체 보상토지 27필지 1만5321㎡ 가운데 농협 건물 등 6필지 5280㎡, 152억 원(32%)의 보상을 완료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미보상 21필지 1만41㎡는 토지보상금 214억 원, 지장물보상금 110억 원, 영업손실보상금 11억 원이다. 

시는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청주병원, 청석학원 등 해당 토지소유자 등을 상대로 협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 내지 못했다.

◇충주 공설운동장 활용 방향 결론 못 내

 충주시의 충주 도심 공설운동장(옛 종합운동장) 공원화 추진 논란이 해를 넘겼다.

6·13지방선거에서 재선한 자유한국당 조길형 충주시장이 애초 매각하기로 했던 공설운동장을 민간에 팔지 않고 공원화하겠다고 나서자 충주시의회 여당 의원들은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면 막대한 재정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9월 공설운동장 공원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예산 승인을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시는 새해 본예산안에 이를 편성하지 않아 '장기전'을 예고했다.


◇제천시 예술의 전당 입지 안갯속

 충북도와 제천시가 추진 중인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이 느닷없이 불거진 입지 논란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내년 중 착공을 장담했으나 도가 협의할지는 미지수다.

도와 시는 민선 6기 때 제천 도심 동명초교 터에 지하 3층 지상 3층 1200석 규모의 예술의전당을 건립하기로 하고 투융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취임한 이 시장이 제천시 신월동 세명대 정문 옆 학교 부지로의 입지 변경을 추진하면서 도와 갈등을 빚고 있고, 제천시의회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단양군 지방의료원 건립 무산 보건의료원도 '산 넘어 산'

이시종 충북지사 공약사업인 단양 공공의료원 설립이 산통을 거듭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에서 보건소에 의료기관 기능을 추가하는 보건의료원으로 사업을 축소했으나 이 또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기존 보건소를 확대해 병원을 꾸밀지, 아니면 별도의 부지에 새로 지을지조차 논의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종사자 또한 군 소속 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군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를 승인할지도 미지수다.

응급실 운영을 통해 뇌졸중이나 심혈관질환자, 산모와 부상자 등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지만, 직접 채용하는 의사 없이 공중보건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음성군 천연가스 발전소 건립 진행형

 한국동서발전은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대에 970MW급 총 1조200억 원 규모의 음성천연가스발전소(LNG)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음성복합발전소 건설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복합발전소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세, 기타 세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검증위원회가 제출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음성복합발전소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 측 주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괴산군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괴산읍 신기리 일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한 업체는 지난해 11월 12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냈다. 원주환경청은 소각시설 등 사업계획서 보완을 업체 측에 통보한 상태다.  

괴산군은 법률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소각장 설치 불가 입장을 업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신기리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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