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2019 달라지는 제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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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 2019 달라지는 제도·시책
  • 중부매일
  • 승인 2019.01.0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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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은 새해를 맞아 민원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복지 시책을 추진한다. 또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대책과 환경·여가에 관련된 다양한 시책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가 큰 새로운 시책을 행정에 반영한다. 2019년 충청권의 달라지는 제도·시책에 대해 알아본다. / 편집자
 
 충북도는 강호축 개발과 관련해 핵심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정부 예타면제로 조기추진하고, 남북협력기금을 2026년까지 100억원으로 확대에 힘을 싣는다. 또한 영동~옥천~보은~괴산~충주~제천~단양을 잇는 백두대간 국가순환도로망을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무상급식 대상도 초·중학교, 특수학교에서 도내 모든 고등학교까지 확장한다. 무상급식 예산 1천597억원 중 1천12억원은 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585억원은 도·시·군이 각각 낸다. 식품비의 75.7%는 도·시·군이, 식품비의 나머지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는 도 교육청이 부담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충북도민이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재해·안전사고로 피해를 볼 경우 최고 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사·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와 강도 등으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애도 포함된다. 스쿨존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과 의료사고 법률비용도 지원된다.

충북은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2천500억원을 집행한다. 운용 방향은 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미래성장 분야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등이다. 스마트공장, 신산업 및 융·복합 업종에 지원을 늘려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액이라도 갚을 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소액성실상환제'도 도입된다.

청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청주시 골목상권별 특성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간편결제사업 '제로페이'를 시행한다. '제로페이'는 연 매출 8억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가맹점수수료 0%를 적용한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청주공항은 내년 1월 주차빌딩 신축에 이어 연말까지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을 완료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인다. 현재 청주공항은 총 3천248면의 주차장이 운영중으오 주차빌딩 건립 시 1천88면의 신규 주차면이 확보된다. 연말까지 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터미널 혼잡 완화 등 여행객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방침이다. 비포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주차장은 오는 2020년까지 골재포설과 아스콘 포장공사를 통해 정식주차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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