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방분권이나 국가 균형발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당리(黨利)’에 국한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28일. 이시종 충북도지지사 뉴데일리 신년대담 발언)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이 늘어나 지방이 불리진다며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민주당 당론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론인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8일 <뉴데일리>는 신년대담 인터뷰에서 이시종 지사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데일리>는 “이 지사는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를 담아내지 못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방으로서는 위기에 닥치게 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이 지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수도권 집중화를 더 불러오고 지방이 더 불리해 지는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다는 것.

<뉴데일리>는 “이 지사는 ‘지금 상황을 보면 수도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도권 국회의원의 숫자도 더 많아지고 있다. 이는 결국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김종대 의원 “근거없는 주장”일축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수도권 지역 의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정의대 김종대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종대 의원은 “민주당 당론으로 전해져 있는 것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다”며 “충청권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5~6개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서 의원을 배분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수도권 의석이 늘어나고 지역구 의원이 줄어들 이유는 전혀 없다.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해소된 문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시종 지사가 당론을 제대로 안 읽은 것 같다.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도도 지역에서 더 많은 후보를 내는 것이다. 이것만 봐도 이 지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소수자나 약자의 목소리를 높이자 하는 것”이라며 ““충북의 경우 저임금장시간 등 노동 문제가 심각하고 소수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