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전주시(시장 김승수)의 소각장 대응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주시 팔복동에 설치중인 소각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면에 나선 것.

김 시장은 지난 11월 “팔복동 고형폐기물 소각발전 시설을 반드시 막아내고 시민건강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전면 게재했다.

김 시장은 “해당 업체가 발전시설을 염두에 두고 꼼수로 소각시설로 허가 신청한 것을 인지한 순간 곧바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내렸지만 업체가 불복해 소송중이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최선을 다하고 패배했지만 아직 2심과 대법원 남아있다”며 “변호인단을 보강해 강력히 대응(하고), 반드시 재판을 이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소송에서 지더라도 (다른)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시설을 막아내겠다며 세부적인 복안도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에서 거부하거나 개발행위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 모든 행정수단을 통해 시설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도 도움을 청했다. 김 시장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경오염발생 업종의 매입‧이전‧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가 전면전에 나선 이유?

김 시장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주시 팔북동에 과도하게 밀집돼 있는 소각시설과 주민들의 반발. 그리고 원죄다.

현재 전주시 팔북동 산업단지에는 11개의 소각시설이 입지해 있는 상태. 이중 7개업체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 1일 1926톤을 소각할수 있다.

이 수치는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20%가 밀집해 있는 청주시에 버금가는 양이다. 2016년 기준 청주시 관내에는 청주시자체 공공소각장을 비롯해 2258톤의 폐기물이 태워진다. 특히 공공소각시설 처리용량이 1일 400톤인 것을 감안하면 전주시 팔북동 산단의 폐기물 소각처리량은 청주보다 많다.

플라스틱 고형연료(SRF) 소각량로 심각하다. 박완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 전체에서 하루 소각되는 고형연료는 1일 1122톤 규모. 반면 전주시 팔북동 산단에에서만 1670톤의 고형연로가 소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태에서 2016년 A업체가 전주시 팔북동 공업단지에 고형연료를 이용한 소각발전시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A업체는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전주시에는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해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A 업체는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고형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 전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전주시에 결정을 요청했다.

A업체가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017년 9월 전북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9900KW 규모의 발전시설을 고형연료로 발전한다며 전주시와 업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형연료는 잘게 부순 폐기물에 불과해 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기에 해당 시설은 폐기물소각장과 이의 연소열을 이용한 대형 폐기물처리시설이다"고 주장하며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주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대기오염농도와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다"며 "65만 시민들이 밀집 생활하는 지역에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주시 도시계획심의회는 A업체의 요청을 부결시켰다. 그래도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됐고 결국 전주시는 A업체에 대해 소각시설 설립을 중단시켰다.

전주시의 결정에 대해 업체는 소송으로 맞섰다. A업체는 지난 2월 전주시를 상대로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청와대국민청원에 촛불집회까지

소송이 지루하게 계속되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주민들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게재하고 촛불시위까지 진행했다.

지난달 ‘전주 srf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소 반대합니다’란 국민청원을 게시한 청원인은 “이 소각장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주변의 전주, 완주, 김제 등 전북지역의 대기와 땅, 하천과 생물을 오염시키는 무서운 시설”이라며 “청주 외곽에도 고형폐기물 시설 가동 후 집단암환자가 발생했다”면서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 달 27일에는 발전시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촛불집회가 열렸고 10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후에도 촛불집회는 계속됐고 정치인들도 참여해 목소리를 키웠다. 지난 1일 촛불집회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참여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서 “국회차원에서 전주 팔복동에 고형폐기물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강조했다.

과도하게 밀집돼 있는 전주시 팔복동 소각장, 허가를 내준 원죄가 있는 전주시, 촛불을 들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전주시장이 나선 상황.

비슷한 문제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청주시가 전주시 팔복동 소각장 사태를 참고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