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진보단체가 사법적폐 청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19일 오전 11시 전농충북도연맹과 민주노총충북본, 충북참여연대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청주지방법원앞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양승태 구속!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 이석기의원 석방 촉구 충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고 김용균 노동자와 어제 발생한 강릉 팬션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묵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헌법적 가치와 주권자인 시민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상고법원 설치라는 자신들의 이익위해 청와대와 거래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사법농단의 주요 대상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이석기 전의원, 전교조, KTX 승무원, 쌍용차 노동자, 긴급조치 피해자등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대항한 사람들”이다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배당 조작과 비례대표 지방의원 재판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문건을 맞교환하거나, 하급심 재판 개입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사법적폐 청산 진상규명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판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폐 법관들을 즉시 탄핵하고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사법농단 사태의 최대 피해자 이석기전의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를 비롯해 노동자, 농민, 진보정당 등 각계각층 대표자 1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