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감사 적발 예년에 비해 다소 주춤
각 지역 교육지원청 적발 건수 크게 늘어

충북교육청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초·중·고·특수학교와 직속기관 등 2101곳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분석해 17일 발표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대상 기관 2101곳 중 49%인 1032곳에서 3391건이 적발됐다.

징계는 모두 5132건으로 이중 경고는 316건, 주의는 4813건이었다. 중징계는 1건, 경징계는 2건으로 집계됐다.

일선 교육현장인 초·중·고등학교 감사 적발은 매년 증가하다가 올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711건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587건, 2015년에는 831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어 2016년 1137건, 2017년 1102건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올 9월 말 현재 764건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감사결과도 차이를 보였는데 사립학교 지적 건수와 징계 건수는 공립학교보다 높았다.

공립학교는 감사를 받은 1944곳 중 47%인 916곳이 적발된 것에 비해 사립학교는 157곳 중 74%인 116곳이 적발됐다.

반면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적발 건수는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18건, 2014년 92건, 2015년 87건, 2016년 113건, 2017년 93건이던 것이 올해는 137건으로 늘었다. 

교육지원청 감사결과 공개자료에 따르면 시정금액 및 주의로 회수조치한 금액은 모두 3억 7170만 19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시설공사 부적적성과 수당업무의 부적정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013년 6월 A초 B교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18일인데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242만5640원을 지급하는 등 2개월 미만 근무한 교사 5명에게 성과상여금 1222만 720원을 지급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1년까지 에듀파인을 구축하면 회계 투명성 강화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규 채용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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