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를 살릴 잠재적 산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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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를 살릴 잠재적 산업군
  • 김남균 기자
  • 승인 2018.12.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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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을 위한경제…‘커뮤니티 비즈니스’ 주목
산자부 대규모 지원…충북, 태양광유지보수 17개기업 참여

기획보도) 이윤보다는 사회적가치…사회적경제가 답이다

1회 : 흔들리는 사회적경제기업

2회 : 공공분야 일거리가 답이다

3회 : 태양광 사업과 사회적경제

4회 발상의 전환

지역 주민들이 주민 자치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의 당면 문제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해결하려는 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달 (사)사람과경제과 태양광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상대로 진행한 태양광유지보수 교육장면 (사진 : 사람과경제 제공)

‘○○에 의한 ○○을 위한경제’. ○○에 들어갈 단어는 ‘지역’이다.

지역 주민들이 주민 자치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의 당면 문제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해결하려는 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이다. 단순히 경제활동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에 다시 환원한다.

지역 주민들이 주민 자치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의 당면 문제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해결하려는 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주 출범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100억원 가량을 들여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충북에선 바이오산업과 태양광유지보수 사업이 선정됐고 17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산자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사업’에 선정된 ‘태양광유지보수’ 사업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과 이곳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교육과 훈련, 판로개척이다.

기술개발 연구용역은 충북테크노파크가 맡았고 교육과 훈련은 (사)사람과경제가 맡았다. ‘두꺼비하우징’과 같은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 17곳이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들은 그동안 청소분야와 집수리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총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구조는 간단하다.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이 기술개발을 맡고 그 성과를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이전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적됐던 사회적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 사회적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산자부로부터 내년까지 총 5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양광발전 패멀의 청결도에 따른 객관적 지표설정과 세척에 따른 발전량 효율성 변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다. 1차년도 사업단계인 현재 태양광패널 청소기에 대한 기초 설계를 마친 상태로 내년에는 시제품까지 선보인다.

 

 

 

대기업 유치만이 살길?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조선시대의 양반과 노비처럼 굳어진 낙인이다. 경제와 사회, 교육과 의료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탈출구는 오직 하나. 낙후된 경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투자유치에 모든 것을 걸었다.

지역마다 TF팀을 만들어 대기업 투자유치에 나섰다. 이미 굳어진 관행이었다. 대기업을 통한 투자유치가 만든 효과는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 수천개의 일자리가 쏟아지고 지역에 돈이 풀린다.

하지만 그 이면도 만만치 않다. 지난 달 25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지역 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소득 유출입을 조사한 결과 2016년 충남을 포함한 9개 광역시·도에서 소득이 유출됐다.

유출액은 충남이 24조971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6조1003억 원, 울산 13조6305억원, 경남(12조205억원, 전남 11조5236억원), 충북 9조7698억원, 강원 6조1842억원), 전북 4조8921억원, 제주 727억원 순이었다.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유입된 소득은 62조3천271억에 달했다. 충북에서 유출된 9조7698억원은 충북지역내총생산(GRDP)의 18.4%에 해당한다. 아무리 투자유치를 해도 성과는 수도권으로 집중된 것이다.

이런면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주목을 받는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은 “커뮤니니 비즈니스는 중앙정부나 대기업에만 의존해온 지역개발 방식을 벗어나 지역 안에서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도록 연결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조 센터장은 “자립과 돈의 순환을 촉진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수 있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커뮤니니 비즈니스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처음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은 소규모영세기업의 한계를 경쟁이 아닌 협동을 통해 극복할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사업과 충북형 커뮤니티비즈니스

 

하재찬 (사)사람과경제 상임이사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서울시가 진행한 ‘태양광 시민펀드’가 꼽힌다. 서울시는 2015년 82억5000만원의 태양광시민펀드를 공모해 전액 판매했다.

시민 1인당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예상수익률 4.18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모결과 1인당 평균가입액은 770만원으로 1044명이 참여했다.

공모된 금액으로 건설된 ‘서울시민햇빛발전소’ 3년 운영결과1만5103MWh의 전력이 생산됐다. 시민들은 9억8000만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공모에 참여한 시민만 이익을 본 것은 아니었다. 연간 매출액의 1%를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사회에 환원했다. 원금상환 후 남은 잔여수익 15억원도 전액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서울시에 기부했다.

기업이 투자하고 수익을 독점하던 구조가 시민이 투자하고 지역사회의 수익으로 전환한 것이다.

충북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양광산업특구로 지정됐고 진천·음성 혁신도시에 R&D기반의 태양광클러스터가 조성된 곳이다.

충북도가 나서 진행한 태양광보급사업 규모도 크다. 경로당태양광 설치사업, 저소득층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비영리시설 태양광 보급사업 등이 현재 진행중이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의 경우 3000곳 가량 진행됐다.

(사)사람과경제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유지보수 사업은 충북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경제 기업에 적합한 소규모 태양광 기술이 마련되고 있고 참여기업도 선정된 상태.

충북테크노파크 하진석 박사는 “기술 개발이 완료되고 사업실적이 증명이 되면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공동브랜드로 개발할 수있다.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재찬 (사)사람과경제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태양광유지보수 사업이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며 “공공이 설치한 분야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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