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충북지역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충북도의회의 예결산심의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도 예상됐던 충북도와 교육청의 ‘고교무상급식 분담률 갈등’이 양 기관의 합의로 전격합의 됐다.

9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 시행방안과 식품비 분담율에 전격 합의했다. 충북도의회 예결산위원회로부터 10일 오전까지 합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았던 두 기관의 실무진들은 휴일에도 협상을 벌여 오후 7시경 최종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과 관련해 충북도는 5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에서 물러나 교육청의 요구였던 75.7%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식품비의 나머지 부분은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시설비와 인건비는 현행대로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충북도교육청의 요구가 관철된 만큼 충북도가 양보한 형국.

하지만 무상급식과 관련이 없는 ‘명문고 육성’ 문제도 이번 협상에서 언급됐다. 양 기관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도가 요구했던 명문고 문제에 전향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이시종 도지사와 도는 직접적으로 자사고나 영재고와 같은 명문고 설립 필요성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무상급식과 명문고’ 패키지로 묵였나?

충북도와 교육청이 갈등을 딛고 합의를 도출했지만 무상급식과 관련 없는 명문고 문제가 협상과제로 논의된 것이 알려지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충북도의회 예결산위원회 회의 이후 충북도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는 양 기관의 갈등 원이 무상급식 분담률이 아니라 명문고 설립 문제라는 분석이 확산됐다.

한 도의원은 “충북도교육청 안대로 충북도가 분담을 해도 도가 부담하는 금액은 23억여원에 불과했다. 도가 내년부터 마을경로당 대표에게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예산을 제출했는데 그 금액이 24억여원이었다”며 “고교학생들의 급식비는 경로당 회장의 수당 지급액과 비슷한 액수였다”고 했다.

충북도의회 A도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선 이 액수 때문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여서 도가 입장을 굽히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분석이 확산됐었다”며 “이 와중에 도 관계자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 배경에는 이시종 지사가 명문고 문제를 결부시켜 협상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의원들 사이에서 확산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B 도의원도 “이시종 지사와 가까이 있는 모 도의원이 이미 청주공단에 위치한 한 대기업에 명문고 설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까지 언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의원은 “명문고 설립과 관련해 여러 이견이 있고 시류에 부합하는지도 해석이 엇갈린다”며 “무상급식에 이 문제를 결부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고교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싸고 유일하게 첨예하게 갈등을 진행했던 충북도와 교육청.

휴일을 반납하며 협상을 진행해 타결을 이뤄냈지만 무상급식을 볼모로 ‘명문고’ 문제를 묶음으로 협상을 했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