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n 충북인뉴스 페이스북&트위터 친구가 되어주세요.
상단여백
HOME 사회·교육
김병우 충북교육감, "고교 무상급식 문제, 도에 양보 못 해"

내년 3월 충북도내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6일 고교생 무상급식 시행시기와 비용분담과 관련, 충북도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전에 이시종 지사와 합의한 것은 중재하는 분들이 관계를 풀라고 해서 그런 것이다. 관계가 개선돼 교육투자도 늘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후환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전국에서 가장 인색한 교육투자를 하겠다는 마인드와 만났다"며 "여기에 만족해 도청에서 주는 것만 감사히 받으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나쁜 안을 감사히 받는 꼴"이라고 전했다.

또 "도민이 교육은 투자를 덜 해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 공론장에서 도민 판단이 나오길 바란다. 후환을 남기지 않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중립적인 도민들이 찾아주면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에 드는 돈을 지자체와 5대 5로 하는 안이 가장 손쉽지만, 변수가 생길 때마다 합의해야 하는 불합리가 뒤따른다"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항목별로 나눠 인건비와 시설비를 교육청이, 식품비는 지자체가 다 맡는 충남 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충북교육청은 최근 무상급식 예산으로 1597억 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고 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바 있다.

식품비의 75.7%를 충북도와 일선 시·군이 부담하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종전 합의를 토대로 무상급식비를 산출한 것. 

하지만 충북도는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초·중·고에 적용하고 있는 식품비 비율을 50대 50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6일 학부모단체는 도의회가 중재에 나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협상은커녕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각 입장만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에게 급식비 부담을 전가하려는 충북도와 교육청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 규탄하고 양 기관의 합의를 위한 충북도의회 중재, 양 기관 합의 전까지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최현주 기자  chjkbc@hanmail.net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