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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학교학부모연, 무상급식 전면시행 촉구 서명운동 돌입"무상급식 의지 있나?"…충북교육복지 수준 드러내는 사례 주장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무상급식 합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합의하지 못한 채 관련 예산안이 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가운데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회장 박진희, 이하 학부모연합회)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학부모연합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1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충북도와 교육청의 고교무상급식 협상을 규탄하고 조속한 합의를 촉구한 바 있지만 두 기관은 협상은커녕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각 입장만 주장하고 있다”며 “학부모에게 급식비 부담을 전가하려는 충북도와 교육청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 규탄하고 양 기관의 합의를 위한 충북도의회 중재, 양 기관 합의 전까지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 전면 보이콧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충북도는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주장이다. 또 초·중·고에 적용하고 있는 식품비 비율을 50대 50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식품비로 56억원, 즉 24.3%만 부담하고 운영비·인건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식품비 174억원(75.7%)은 충북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학부모연합회는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충북도와 교육청의 행태가 갈수록 태산이다. 원만한 협상을 촉구하는 도민의 여망은 무시한 채, 한 푼도 더 낼 수 없다며 한 치의 양보도 없다. 그동안 원만한 협상을 기대했던 연합회는 과연 충북도와 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더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아이들 밥값 좀 덜 내겠다고 이전투구하는 충북도와 교육청의 모습은 충북의 교육복지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연합회는 ‘무상급식을 전면시행을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급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 급식법 개정’을 제안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30분 현재 65명이 참여했다.

학부모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학교급식법 제 8조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장은 급식 지원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무상급식비의 부담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은 분담율을 협상할 때마다 갈등을 빚게 되고, 무상급식의 범위와 대상, 급식의 수준 또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 된다.

학부모연합회는 “차별 없는 무상급식과 건강한 친환경 급식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자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의무교육으로 우리 세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무상급식 국가예산 50% 확보와 유치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주 기자  chjkb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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