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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합의 못한채 원안 통과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합의하지 못한 채 각각 제출한 관련 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5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무상급식 예산을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겼다.

충북도는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주장이고 현재 초·중·고에 적용하고 있는 식품비 비율인 도와 시·군 75.7%, 도교육청 24.3%와 달리 고교무상급식에는 50대50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5일 정책복지위가 통과시킨 충북도 예산은 고교 무상급식을 제외한 초·중·특수학교 식품비 분담금 411억원 중 도가 내야 할 164억원이다.

이날 충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교육위원회도 무상급식 예산을 그대로 예결위에 넘겼다.

충북도교육청은 고교를 포함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1591억 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무상급식비는 462억 원으로 도교육청은 식품비 56억원(24.3%)과 운영비·인건비 전액을 부담한다. 나머지 식품비 174억원(75.7%)은 충북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현행 분담률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다. 실제 총 급식예산에서 교육청 분담률은 △2013년 50.1% △2014년 57.4% △2015년 58.9% △2016년 61.3% △2017년 62.4% △2018년 64.1% 등 해마다 증가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고교 무상급식의 식품비 174억 원을 예산안에 넣지 않았다.

예결위는 오는 7일부터 심사를 진행, 3차 본회의가 열리는 14일 전까지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주 기자  chjkb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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