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돈주고 상 받기' STOP!
충북참여연대 사전심의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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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돈주고 상 받기' STOP!
충북참여연대 사전심의제 도입 촉구
  • 권혁상 기자
  • 승인 2018.12.05 15: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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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같은 상 4년 수상 1억1천만원 지출
2017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조길형 충주시장이 수상한 장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가 도내 지자체의 '돈주고 상받기' 관행에 제동을 걸고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충북 도내 시·군이 매년 비슷한 상을 신청한 뒤 수상을 하면 홍보비나 조사비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공신력과 권위가 모호한 상 남발도 문제지만 수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지자체나 자치단체장에게 홍보비나 조사비를 요구하거나 목적과 취지도 불분명하고 주최·주관 기관도 모호한 시상에는 응모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MBC 충북의 보도를 인용해 "충북에서는 지난 4년간 도지사와 시장군수 12명이 외부 기관에서 주는 43종류의 상을 68번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충주시의 경우 4년간( 2015년~18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기업하기 좋은도시)로 선정, 홍보비로 총 1억 1803만원을 사용했다. 이밖에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되어 4년간(2015년~18년) 총 4,400만원을 지면광보 및 배너광고비로 지급하는등 지출액이 가장 많았다. 

단양군은 4년간 (2014년~17년) 조선경제와 조선일보가 주최·주관한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힐빙관광분야)에 선정돼 총 6600만원을 지출했고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이 주최·주관한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귀농귀촌도시)으로 선정되어 4년간 (2015년~18년) 7200만원을 지출했다. 제천시의 경우 2014년과 2015년 한경비즈니스가 주최·주관한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제천하늘뜨레)에 2년 연속 선정되어 홍보비로 총 1114만원을 지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충주시와 단양군, 제천시의 경우는 MBC 충북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사실대로 적시해서 드러난 결과지만 타 자치단체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무슨 협회나 연구기관 등 민간단체나 언론사는 광고 수익을 위해 유명무실한 상을 남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혈세를 들여 자치단체나 단체장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간단체나 언론사가 주관, 주최하는 시상 응모로 예산이 필요한 때는 자치단체 자체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수상결과의 지역사회 광고 홍보비 엄격 집행 및 수상에 따른 허위 과장홍보 금지, 정부부처 등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 운영 등 개선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주관 시상참여를 제한하고 정상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첫째, 민간주도 상을 응모할 때는 반드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의 제도 도입 둘째, 홍보비나 조사비를 요구하는 시상에는 응모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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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2018-12-06 17:12:56
꼭 이렇게 상을 사야만 속이 후련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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