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김병우·한범덕 서로다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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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김병우·한범덕 서로다른 정책
  • 충북일보
  • 승인 2018.12.0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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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정국은 진보 진영 일색으로 재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국회 권력을 장악한 까닭에 여야 공존 체제의 균형추가 기울었다.

지방정치도 판세가 크게 바뀌었다.

균형과 견제 구도를 유지했던 충북 정치권마저 민주당이 독점했다.

충북지사를 비롯해 시장·군수 11명 가운데 7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교육감도 진보 성향이다.

지방선거 이후 여당 혹은 진보 단체장이 대거 포진한데 따른 기대와 우려는 공존했다.

각종 현안에 대한 파트너십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했지만, 현실은 자못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형국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주요 현안을 놓고 엇박자를 내는 사례가 빈번하다.

교육청과는 교육정책을 놓고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지사는 한범덕 청주시장과의 공통공약으로 야구장 신축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이 지사와 한 시장은 야구장 공약을 파기하며 민선 7기 공약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지사의 '경로당 지키미' 사업 공약을 놓고도 청주시는 재정적인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다가 최근에서야 도의 분담 비율을 수용했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다른 탓에 도와 교육청의 파트너십에도 또 다시 균열이 생겼다.

현재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분담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은 비교적 순탄하게 합의했지만,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지방선거에서 공약화한 고교 무상급식은 양 기관의 첨예한 시각차만 재확인되고 있다.

도는 고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 분담 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환경급식 역시 도는 일정부분을 교육청이 분담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시·군 자체사업인 만큼 예산 역시 온전히 지자체의 몫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여기에 이 지사는 명문고 설립 문제를 놓고도 김 교육감과 맞붙었다.

이 지사는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묘책으로 자사고 등 명문고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김 교육감은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며 자사고 설립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의 상반된 교육정책은 양측을 두둔하는 시민단체가 전면에 나서면서 대리전 양상을 띠기도 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주장하며 도를 압박하고 있고,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설립 당위성을 역설하며 교육청을 몰아붙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압승 이후 충북도와 청주시, 교육청의 찰떡 호흡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만, 이들 기관은 되레 주요 현안을 놓고 엇박자만 내며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중재·조정할 구심점도 사라진데다 시민단체는 양 기관을 대리하며 부화뇌동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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