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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2019년 주민숙원사업비 심층분석]
'쌈짓돈 아니라더니' 입주자대표회의실 리모델링이 주민숙원?
LED등 교체·탁구장 설치 등 생색내기 예산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 처리 항목까지 시민 세금으로 처리
지난 8월 3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시에 신청한 '2019년 주민숙원사업비' 내역이 공개됐다. 청주시가 청주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안에 따르면 주민숙원사업비 신청 항목 대부분이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생색내기용 예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항목을 보면 다안채아파트 6단지 LED등 교체•덕성그린타운아파트 캐노피 설치•세원한아름아파트 정자 설치•금천동 삼일아파트 운동기구 설치 등 이른바 '아파트 예산'이 전부다.

심지어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한국당)은 '오창읍 재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 리모델링'에 2천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고 임은성 의원(민주당)은 '분평동 현대대우아파트 탁구장 조성' 사업에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시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해당 아파트는 건설된 지 27년이 지난 아파트다. 아파트 주민들도 60% 이상이 고령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라며 "예산 신청을 한 곳은 현재 창고로 쓰이고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의 쉼터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탁구장이 설치될 예정인 아파트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의 경우 예산 사용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가 신청한 탁구장은 아파트 주민은 물론 지역민들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라며 “생활체육 일환으로 지역민들을 위해 신청했다는 점에서 타 사례와는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회가 청주시 공동주책과에 요청한 내년 주민숙원사업 총 사업개수는 49개로 세금 8억7천3백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지난 8월,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반대운동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자 시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시급한 사업들을 시의원들에게 추천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의원재량사업비에서 이름만 바뀐 '쌈짓돈 예산'이라며 관련 사업 폐지를 주장한 충북참여연대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반응.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팀장은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의원재량사업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내년도 주민숙원사업비 항목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렇게 떳떳한 예산이면 의원 스스로가 이름을 밝히고 투명하게 사업내용을 공개해야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청주시의회가 시에 요청한 ‘2019년 주민숙원사업비’ 항목은 아래와 같다.

 

 


박명원 기자  jmw20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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