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쌀 목표가격 24만원이 적당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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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쌀 목표가격 24만원이 적당하다” 주장
  • 최현주 기자
  • 승인 2018.11.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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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사진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쌀 목표가격을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북도의회는 29일, 제3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으로 정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생산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농업·농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농업 생산성 저하, 정주여건 미흡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농업분야에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는 데 이 중 하나가 쌀 목표가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가격은 정부가 정한 다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 제출된 가격은 합리적이지 않다. 주식인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현실을 반영한 24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PLS) 개선책 마련도 요구했다. PLS는 등록된 농약 외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일률기준을 관리하는 제도로 만약 PLS 적용에 따라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한 방울이라도 검출되면 그 작물의 출하는 불가능하다.

도의회는 “PLS 시행은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 정부는 시행 전에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약 현황을 조사해 많은 품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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