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주민 10명 중 8명 '반대'
충북참여연대 조사, 인상안 철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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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주민 10명 중 8명 '반대'
충북참여연대 조사, 인상안 철회요구
  • 박명원 기자
  • 승인 2018.11.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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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요구에 대해 주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도내 지방의원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69명 중 302명(81.8%)이 현행 의정비를 유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정비 유지 또는 인하 이유는 110명(36.4%)이 '현재 의정비로도 충분하기 때문'이 가장 많았다.  '겸직 의원이 많기 때문'이 84명(27.8%),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상식을 넘는 인상 요구' 66명(21.9%), '지자체의 재정 열악' 22명(7.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방의원의 겸직과 관련해선 전체 응답자 중 299명(81.0%)이 '금지'에 찬성했다. 반면 겸직 '허용'은 15명(4.1%)에 불과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정비 결정 시 거쳐야 할 과정은 '사전 주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가 가장 많았다. 233명(54.2%)이 답했다.

 '주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 반영' 167명(38.8%),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야 한다'가 24명(5.6%) 등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지자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한 지역 주민의 평가와 의견은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은 도내 평균 의정비 47.4%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충북참여연대가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했고 95% 신뢰수준에서 ±5.1%의 표본오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청주경실련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배제해 논란이 된 충북도의회 의정비 심의위가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열고 의정비 인상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서면 또는 현장에서 청취하기로 했다. 부정적 여론을 무시하고 도의회 입장인 월정수당 13.6% 인상을 의결한 4년 전 심의위원회를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원 의정비는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으로 결정된다"며 "법령대로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관계자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해도 도의회가 설명할 자료는 '의정활동 실적'일 뿐 어느 정도 인상을 원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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