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학원부터 스쿨미투까지, ‘뜨거웠던’ 충북교육청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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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학원부터 스쿨미투까지, ‘뜨거웠던’ 충북교육청 행감
  • 최현주 기자
  • 승인 2018.11.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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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애 의원, “신명학원 적절한 조치 왜 없었나” 질의
서동학 의원, “성추행 전수조사 안 돼 비상식적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명학원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22일 진행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명학원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숙애 위원장은 충북교육청이 2016년부터 신명학원을 감사하게 된 배경과 신명학원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감사결과 개선된 사항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전 신명중학교 교사 방명화 씨와 전 충원고 교사 이전영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 신명학원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물었다.

방명화 씨는 “학업성취도 평가시 신명학원 재단에서는 조직적으로 학생들에게 부정행위를 조장했다. 늘 부정행위 연습을 시켰다.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줄 세웠고 눈을 크게 뜨라고 했고 정답을 손가락 크기로 쓰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숙애 위원장은 또 “지난해 행감 때 세탁실과 목욕시설도 없는 강당에서 축구부 상시합숙 근절을 주문했고 이후 상시합숙을 근절했다고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상시합숙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허위보고다. 앞으로 이런 식의 보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비위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났는데도 신명학원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또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니 의혹을 받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동학 의원도 보충질의를 통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치하면서 신명학원에는 왜 적극적으로 조치를 못하지는 물었다.

이에 대해 유수남 감사관은 “신명학원은 계속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행감 때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도 현행법과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숙애가 아동청소년의 성폭력사안을 불법으로 공개한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출한 당사자인 이전영이 현재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로 둔갑시키며 자신의 범죄사실을 덮으려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소명하면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혐외로 벌금형이 처분되었던 자들을 증인으로 삼아 자신의 범죄혐의를 소명하려하는 직권남용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숙애 위원장은 “충북지역에서 스쿨미투가 공론화되었었는데 전수조사와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 전수조사는 다른 피해가 또 있는지, 도움을 요청할 학생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성폭력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때 반드시 무기명으로 조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동학 의원은 “충주의 한 체육담당 교사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 1학년 학생들만 전수조사를 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는 2016년부터 이 학교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3학년은 조사하지 않고 1학년만 조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 3학년 학생들도 조사를 해 적절한 대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를 바라는 지역이 있음에도 학교장이 학부모들의 눈치를 보면서 설치하려고 하지 않는다. 많은 학생들이 집 인근에 학교가 없어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특수학교 설치가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규철 의원은 “현재 학교 급식종사자는 연령과 노동강도가 높은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 의원은 도내 모든 학교의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 이용도가 저조한 시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기중 의원은 “구도심 지역의 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구도심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올리며 학생들이 편리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영 의원은 교권보호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주 의원은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 입장에서 교육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잔인한 프로그램이다. 누구는 판사가 되고 누구는 범죄자가 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에게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제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성원 의원은 충북지역의 우수교사 유출과 관련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충북의 경우는 “전입보다 전출 희망자가 많다. 2017년 613명이 경기도 세종시 등으로 빠져 나갔다.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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