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북교육청 행감, "사립유치원 제재 무리 아니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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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충북교육청 행감, "사립유치원 제재 무리 아니냐" 쟁점
  • 최현주 기자
  • 승인 2018.11.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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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21일 충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1일 열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 충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제재가 무리하지 않았느냐는 지적과 방서초등학교 개교지연 등 부실한 사업추진이 쟁점화 됐다.

서동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주시)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를 늘리기 위해 사립학교 교사 기본급 보조 50%를 삭감하기로 한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제재하지 않다가 이번에 사립유치원 사태가 발생하자 처음학교로 가입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광복 교육국장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의 편의를 돕고 공공성을 확보하며 교사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은 시범사업기간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이 자체 모집을 하고 '처음학교로'로 일부 모집을 해도 현 시스템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며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이숙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시)도 보충질문을 통해 "처음학교로 진행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에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학부모들의 공감대 형성과 무엇을 원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시)은 방서초등학교 개교가 5개월 늦춰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동남지구 학교설립과 관련하여 아직 도의회 심의도 안된 상황이고 설계용역기간과 공사기간을 감안해 볼 때 계획보다 6개월 개교시기를 앞당긴 사업추진이 무리한 일정 아니냐고 말했다.

또 “충북교육청의 대규모 공사와 관련 기획 단계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일정을 무리하게 잡는 것은 공사업체에게 불법을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은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충북교육청광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김 의원은 “청원사항에 30일 동안 3000명의 공감의견이 제시된 사항에 한해서 개선한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장 많이 공감 표시를 한 의견은 충북예고 기숙사 건인데 공감이 200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규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천군)은 평화통일교육 가운데 남북학생교류를 위한 도교육청의 계획이 너무 막연하여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좀 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으로 개선을 당부했다.

임기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은 도교육청의 핵심정책 중에 하나인 행복지구 사업이 활성화되고 교육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은 도내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고 단설유치원이 증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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