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20일 청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감사에서 이숙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선거구)은 “일부학교에서는 스쿨미투 전수조사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실명을 요구했었다. 피해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위해 좀더 세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낙찰받은 업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 시정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청 산하 건물 공사시 낙찰받은 업체가 자재를 구입하려고 할 때 특정업체의 제품만을 구입하도록 강요받는 일이 있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합리한 일”라며 “특정업체만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임기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0선거구)은 행복교육지구 사업비가 좀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며 각 사업마다 참여하는 인원 수 대비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어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앞장서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천시 제1선거구)은 학구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원칙이 부재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낭성초등학교, 대길초등학교, 옥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상당수는 학구를 위반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작은학교살리기를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이 실제 거주하는 곳은 도심권이고 학교만 농촌지역이라 실제 작은학교살리기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재황 교육장은 “교육청의 입장은 작은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황규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천군 제2선거구)은 학교내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업체선정에 있어서 도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