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로 의무화
대부분 지역 교육비 지원, 학급운영비 차등지원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 시·도 교육청의 제재여부, 차등지원 정도 등이 참여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강한 제재가 있는 지역은 참여율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는 얘기다.

참여율이 높은 지역은 14일 현재 세종, 제주, 충남, 광주, 서울 순이다. 사립유치원 수가 적은 세종, 제주가 100% 참여율을 기록한 데 이어 충남은 94.8%, 광주는 87.2%, 서울은 84.8%를 보이고 있다.

특히 충남은 폐원을 앞둔 유치원을 제외하면 100% 참여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울산은 10.43%, 대전은 13.17%에 그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치원이 몰려 있는 경기지역 참여율은 25.96%다. 충북은 14일 현재 85곳 중 15곳이 참여, 17.6%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지역마다 사립유치원 원장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의 제재여부, 차등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지역은 지난 21일 ‘처음학교로 참여확대 방안’ 발표 이후 참여율이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1일 발표한 처음학교로 참여확대 방안 이후 참여율이 늘었다. 특히 불참 유치원에 대해 월 52만 원 등의 원장 인건비를 주지 않기로 발표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에는 지난해 6월 통과된 ‘서울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 처음학교로 참여를 강제할 수 있다”며 “학급당 지원하는 금액을 중단하고 미참여 유치원을 우선 감사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조례를 근거로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원장 인건비(월 52만원), 학급당 지원금(월 15만원) 등 운영비를 끊고, 우선 감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94.8%라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충남도 관련 조례는 없지만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내년 3월부터 충남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원할 예정인 학부모교육비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아직 지원금 액수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있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지 않겠느냐”며 “이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처음학교로 참여가 실제로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87.2%의 참여율을 보이는 광주지역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지속적인 설득과 면담, 차등지원을 통해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제재사항으로 △학급운영비 차등지원 △목적사업비 지원 배제 △미참여 유치원을 우선 감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한 관계자는 “처음학교로 마감 이틀 전인 13일 참여율이 대폭 늘었다. 지속적인 설득과 함께 강력한 제재, 마감 날짜가 임박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여율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와 세종시 등은 시·도 교육청의 제재 및 차등지원과는 무관하게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사립유치원 21곳 모두 처음학교로에 가입한 제주도 지역은 별다른 제재사항 없이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지역은 처음학교로 마감 하루 전인 14일 18곳 만이 참여한 상태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3일 처음학교로 미 참여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 내년도 인상분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또 충북교육청 주관 공모사업에 배제시킬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한 관계자는 "처음학교로 참여 신청 마감일까지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처음학교로'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로 차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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