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비 전액 반영

충북교육청 최광주 기획관이 12일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12일 2019년도 충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2조 690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2조 5332억 원보다 1571억 원(6.2%) 늘어난 규모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민주학교 △혁신교육 △문·예·체 교육 △평화·안전교육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부문별 예산 현황은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2018년 2조 3879억 원에서 1464억 원(6.1%) 증액된 2조 5343억 원,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2018년 38억 원에서 6억 원(15.8%) 증액된 44억 원을 편성했다. 또 교육 일반 예산은 2018년도 1415억 원에서 101억 원이 증액된 1516억 원이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처우 개선율(1.8%)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한 교원·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전년 대비 1036억 원(6.6%) 증액한 1조 6768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62.3%다.

교육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469억 원(14.6%) 증액한 368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3.7%다.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라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국공·사립유치원 급식비 42억 원과 자치단체와 분담하는 고등학교 급식비 461억 원을 전액 반영했다.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단가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데 따른 47억 원의 예산도 반영했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현장체험 학습비, 교복비, 체육복 지원도 대상을 확대해 6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한 가구 기준 셋째 이후 다자녀에 지원하는 학비, 교복비, 교과서비 지원예산 5억 7000만 원도 편성했다.

학교 신증설은 전년보다 182억 원 줄어든 993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 신설학교는 3월 개교하는 충주시 호암초와 대소원 2초, 2020년 9월 개교 예정인 청주시 청원2초중과 동남1유치원, 동남1초 등이다.

학교 기본운영비는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104억 원(6.2%) 늘어난 1791억 원을 반영했다.

단위학교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전년보다 81억 원(5%) 증액한 1710억 원, 학교자치사업선택제 사업은 18억 원(4개 영역, 38.5%) 증액한 66억 원이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다문화·탈북 학생이 많은 학교와 교육경비보조금 제한 지역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행복 플러스 예산 15억 원도 반영했다.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은 2018년도 280억 원보다 216억 원(77.3%) 증액한 497억 원이다.

예산에 반영된 지방교육채를 상환하면 내년도 지방교육채 원금은 1203억 원만 남는다.

인적 자원 운용 부문에서는 전년도보다 736억원(5.7%)이 늘어난 1조 3637억원을 편성했다.

교원과 일반직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95억 원을 반영해 명예퇴직 희망자(204명 추정) 퇴직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교직원 휴양시설 임차 예산 4억 5000만 원, 신규공무원 6개월 수습훈련 예산 5억 6000만 원도 포함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은 전년도 보다 20억 원이 감액된 1904억 원을 편성했다. △고교학점제 운영 △학생토론대회 △학교민주주의 지수개발 △평화통일 체험학습 △평화통일교육공동체 공감대 확산지원 △역사교육 활성화 △고등학생 진학 지원 △학생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14억원을 반영했다.

방과 후 돌봄 확대를 위해서는 오후-저녁-방과 후 연계 돌봄교실 운영과 돌봄교실 리모델링 예산 102억 원을 편성했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1인당 지원액을 59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증액하는 인건비 지원예산 59억 원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24억 원(월 24만원→40만원)을 추가했다.

노후 급식 시설 현대화와 급식기구 확충에 130억 원, 각급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임차 29억 원, 보건실 현대화 사업 1억 원 등의 예산도 반영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부문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원이 늘어난 218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에는 석면 시설 보수 152억 원, 단설유치원 8개원의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설치 34억 원, 냉난방 개선 75억 원, 이중창 교체 194억 원, 화장실 보수 194억 원, 특수학교 환경개선 22억 원 등이 포함됐다.

대규모 시설사업은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설립 61억원(계속비사업 112억원) 진천교육지원청 행복지원센터 증축 35억 원(계속비 사업 48억 원), 단재교육연수원북부센터 설립 51억 원(계속비 사업 54억 원), 다목적교실 증축 106억 원(개신초 등 6교), 학교 석면 교체 151억 원(복대초 등 37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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