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462억원 포함 내년 무상급식비 1597억원
도교육청 기존 분담률 기준으로 예산 편성중

충북교육청 김덕환 행정국장이 5일 기자실에서 무상급식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초·중·고 무상급식과 관련 충북교육청이 충청북도와 협의없이 단독으로 향후 계획을 발표, 합의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충북교육청이 현행 방식대로 무상급식 분담금을 주장한 반면 충북도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방식은 고민 중’이라는 입장이다.

충북교육청 김덕환 행정국장은 5일 2019년 무상급식 계획 브리핑을 통해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462억 원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올해 대비 증감분 19억4000여만 원을 포함해 모두 1597억3883만 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필요하다”며 “충북 도내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을 현행 분담 방식으로 충북도와 협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학부모로부터 문의가 계속 오고 시간이 촉박한데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우선 교육청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아직 합의된 사항은 없다. 교육청과 시군의 입장차가 상당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행 무상급식 예산 분담방식은 도교육청이 64%를, 지자체가 36%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2018년 기준으로 급식시설 및 기구구입비를 위한 예산을 제외하고 전체 무상급식 소요예산액은 1116억 원으로 이중 64%인 715억 원은 교육청에서, 400억 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했었다. 

충북교육청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교육청은 297억 원이 증가한 1012억 원을, 지자체는 185억 원이 증가한 58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김덕환 국장은 “인천, 세종, 강원 등 현재 8개 시·도가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대전, 충남, 경남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분담 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시·도가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환 국장은 이어 “충북교육청과 충청북도는 2011년부터 8년 동안 초 중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확대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충북도가 고등학교를 실시하지 않아 다른 시·도보다 급식지원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충북도청의 한 관계자는 “시군의 주장과 도교육청의 주장은 간극이 있다. 아직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시군과 도교육청의 간극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충북지역 고등학교의 50%이상에 청주에 집중되어 있는만큼 청주시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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