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지자체 무상급식 분담률 또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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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지자체 무상급식 분담률 또 신경전
  • 충청타임즈
  • 승인 2018.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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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본예산안 도의회 제출 기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충북도가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확정하지 못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도내 시·군이 원하는 무상급식 분담 비율에 그 격차가 커 협상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충북도교육청과 무상급식 분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할 오는 9일 전까지는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과 함께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시작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나란히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 기존 초·중·특수학교를 포함한 전면 무상급식을 예고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고교까지 사업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기반으로 물가·연료 인상치와 올해 인건비 소요액 등을 따져 17만3172명에 대한 내년도 무상급식비(185일분)를 1597억4000만원으로 산정해 도에 알렸다.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식품비의 75.7%를 대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2016년 2월 합의에 따른 계산법이다.

하지만 도내 시·군은 식품비 분담률을 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자는 의견을 도에 냈다.

시·군의 의견은 받았지만 도교육청의 요구와 차이가 커 협상에서 제시할 분담률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현재 분담하고 있는 75.7%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상급식 사업과 별개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사업비도 새 무상급식 협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시·군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비를 도교육청과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서다.

특히 도내 시·군 친환경 급식비 약 140억원 중 올해 103억원을 부담한 청주시가 분담 주장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고교 무상급식 시행 협상도 진통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등학생에게도 중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입장이지만 충북도는 아직 시행 시기, 방법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2021년 고교 의무교육의 시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전면 시행이나 단계적 시행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 협상이 공전하면 과거처럼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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