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청주 민간소각장 1일 1800여톤 소각…전국의 16%”
충북 생활폐기물 소각비율 두번째로 높아…재활용 비율도 하위권

지난 8월 20일 북이면사무소에서 진행된 ;‘폐기물;소각장 저지를 위한 ;주민토론회및 북이면 주민협의체 활동보고회 자리. 토론회가 시작되자 마자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충북 지역의 대기질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민‧관 소각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를 중심으로 민간소각장이 밀집된 가운데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전국평균 이하로 밑돌았다. 반면 소각비율은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관내에 위치한 민간소각장에서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6%가 소각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열린 청주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 나선 변종오(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주지역 내 16개 소각장에서 하루 1800여톤을 소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종오 의원은 이 수치는 전국 일일 소각량의 16%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소각량이 많은 이유에 대해 변 의원은 “청주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만을 소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청주시 관내 16개 민간운영 소각장이 전국에서 가져온 각종폐기물을 반입해 소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의 몫으로 돌아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가뜩이나 많은 민간소각장 용량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변종오 의원은 청주시 소재 3개 소각 업체가 소각장 증설 문제로 현재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이들 업체의 소각장 재개 및 증설이 업체의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일일 폐기물 소각량이 현재보다 100% 증가된다”고 우려했다.

변 의원은 “전국 최대 밀도의 폐기물 소각장 난립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청주시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 소각장 허가ㆍ증설에 대한 적합 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대 밀집지역 북이면

 

가뜩이나 소각장이 많은 청주시이지만 북이면 지역은 그 중에서도 소각장이 가장 밀집돼 있는 상황. 현재 북이면 관내 반경 2㎞ 이내 지역에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4개소, 음식물폐기물 처리장 1개소, 폐타이어 분쇄업장 2개소가 밀집돼 있다.

이 지역에서만 1일 540여톤이 소각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법정 허용량에 불과해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많은 양이 소각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 지역에 있는 한 업체는 올초 허용량을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북이면 지역에서 소각되는 양을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지역에 있는 업체 중 한 곳은 청주시에 소각량을 증설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다. 또 다른 업체는 신규허가 문제로 청주시와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 소송에서 만약 청주시가 패배하게 되면 현재 처리되고 있는 양 만큼 소각량이 두배로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과 맞닥뜨려야 한다.

 

민간도 최악인데 지자체까지

민간소각장도 문제지만 충북도내 지자체의 재활용 정책도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방법에 관한 환경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6%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충북도내에서는 하루평균 2114톤의 생활계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중 재활용되는 것은 55%인 1167통에 불과했다. 나머지 중 14% 401톤은 매립처리 됐고 31인 647톤은 소각처리 됐다.

이 수치는 전국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활용 되는 전국평균 비율이 60%였다. 이는 충북의 55%보다 5% 높은 수치다. 반면 소각되는 비율은 25%로 충북평균보다 6% 낮았다.

종합하면 충북은 전국평균보다 재활용율이 5% 정도 낮았는데 그만큼 소각되는 비율도 높았던 것이다.

충북에서 소각되는 생활폐기물 중 2/3에 가까운 분량이 청주에서 소각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청주시는 현재 일일 200톤의 처리용량의 소각로 2기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지역서 하루 소각되는 생활계폐기물 양이 647톤인 것을 감안하면 2/3가 청주에서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소각장이 많은 청주시. 전국의 폐기물이 밀려오는 데다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도내 각 지자체의 정책도 재활용보다는 소각에 치우쳐 있는 상황.

미세먼지가 극심한 계절인 겨울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마스크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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