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타 면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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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타 면제 ‘청신호’
  • 충청타임즈
  • 승인 2018.10.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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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예타 면제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자료를 보면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 방안으로 국가균형 발전 사업을 올해 안에 선정할 방침이다.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 공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선정된 사업은 예타 면제 등 신속한 추진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달 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다음 달 지자체 의견수렴 등의 추진 방안도 마련됐다.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확정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됐다.

도는 그동안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추진에 노력해왔다. 강호축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철도가 고속화돼야 호남과 강원을 잇는 고속 교통망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교통망이 연결되지 않아 발생한 인적·물적·문화적 단절을 해소할 수 있다.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호축도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도는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해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정치권의 지원 약속도 예타 면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아직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반영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충북도가 예타 면제 분위기를 주도해 온 만큼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다른 현안도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25일 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현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KTX 세종역 신설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지 건의안'을 채택하며 충북도에 힘을 실어줬다.

시의회는 세종역 신설 논란으로 충청권 내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15명 이내에서 반대 특위를 구성해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문과 결의안을 중앙부처와 각 정당, 전국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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