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이 전국 국립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서 받은 '로스쿨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을 보면 지난해 평균 장학금 지급률은 34.9%로 나타났다.

하지만 입학정원이 70명인 충북대 로스쿨의 상황은 지난해 30.1%로 국립대 로스쿨 중 최하위로 조사됐다. 충북대 로스쿨은 도입 첫해 44.9%의 장학금 지급률을 보인 후 2010년 25.8%로 뚝 떨어진 뒤 20%대에 주로 머물렀다.

특히 충북대 로스쿨에서 2016년 2학기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147명 중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8분위(월 소득 804만~1355만원 초과)이상 학생이 무려 73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9.7%에 달했다.  올해 1학기도 장학금 신청 학생 130명 중 8분위 이상 학생이 49명(37.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찬열 의원은 "사법고시가 폐지된 후, 법조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로스쿨인데 장학금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 교육부가 의무화한 장학금 지급 비율 마지노선인 30% 지키기에 급급하다. 로스쿨이 높은 학비, 입학전형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