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문의면 농촌마을 만들기 예산 집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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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문의면 농촌마을 만들기 예산 집행 논란
  • 충청타임즈
  • 승인 2018.10.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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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의 한 마을에서 진행된 민간보조금사업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수 청주시의원(자유한국당·사진)은 22일 열린 청주시의회 제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상당구 문의면 마동리에서 진행된 `2016년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산서를 확인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마동발전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이 사업에는 도비 9000만원과 시비 2억1000만원 등 보조금 3억원이 투입됐다.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대목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회계 처리 부실로 압축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시지역 위주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농촌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진행됐는데 정작 마을에 직접적인 사업을 한 것은 사업비 3억원 중 이정표 6개(440만원), 벽화 1면(약 700만원), 정자교체 645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사업비 95%는 과거 회서초등학교였으나 현재는 예술인들이 작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마동창작마을)에 투입됐는데 과연 적정한 보조금 집행이었는지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3억원의 보조금이 집행됐지만, 마동발전협의회에서 시에 제출한 정산서에는 2억3540만원만 정산된 점도 문제 삼았다.

나머지 6000여만원은 영수증이 누락돼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드러났다.

김 의원은 또 정산서 상 2200만원이 투입된 벤치(5개) 제작을 맡은 작가가 마동창작마을 입주 작가인 점도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이 사업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예산항목이 시에서 관리·감독하기 용이한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과목이 바뀌게 된 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발언에서 “영수증이 없는 정산서가 어디 있느냐”며 “사업추진 계획서와 실제 추진실적을 비교해 보면 변경 사유를 알 수도 없지만 이렇게 제멋대로 써도 되나 하는 생각에 분노마저 들 정도”라고 개탄했다. 이어 “사업의 전반적 토대가 마을이 아니고 사유지인 특정장소에 몰려 있는 것은 납득은커녕 지독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라며 “최소한 이번 건만 놓고 본다면 행정도 없고 법도 없는 총체적 부실 덩어리라 규정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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