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리 어린이집 명단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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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비리 어린이집 명단 공개 거부
  • 충청타임즈
  • 승인 2018.10.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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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방침을 확정했음에도 청주시가 영·유아 보육업무를 맡고 있는 비리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어린이집 학부모와 시민 알권리보다 비리 어린이집 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청주시는 최근 전국을 들끓게 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후 그 불똥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어린이집으로 튀고 있지만, 비리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요청하는 언론사 등 각계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공개 이유조차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청주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개인정보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위 적발에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4년 2월 14일 보조금 수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을 지자체 홈페이집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에 공개토록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공포 후 4년여간 고작 2건만 공개했을 뿐이다. 그것도 어린이집 명칭과 대표의 이름 등 기본적인 현황만 공개했을뿐 위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시의 지도점검 결과 비리 어린이집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곳만 20곳(과태료·과징금 및 보조금 환수 조치 처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16년 793개 어린이집 중 어린이집 평가인증 획득 등으로 지도점검이 면제된 곳을 제외한 602곳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벌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제외한 보조금 부정 수급 등으로 과태료와 과징금, 보조금 환수 조치를 내린 비리 어린이집 각각 6곳, 2곳, 5곳 등 모두 13곳을 적발했다.

2017년엔 과태료 3곳, 보조금 환수 1곳, 올해엔 10월 현재 과태료 2곳, 과징금 1곳, 보조금 환수 2곳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학부모 고발에 의한 사정기관 수사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외부기관의 감사 등의 결과는 포함되지 않은 결과여서 비리 어린이집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청주시는 지도점검을 통해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금 환수조치까지 한 비리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물론 보조금 환수 규모도 비공개다.

비리유형엔 보조금 부정 수급과 아동학대 등 비리행위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의 비리 어린이집 명단공개 거부가 학부모들의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 선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학부모와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비리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접근해야 한다”며 “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주시는 학부모들에게 먼저 비리 어린이집을 공개하는 선도적인 행정을 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비리 어린이집 명단은 전국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사립 유치원사태가 발생한 만큼 비리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내에는 충북도내 어린이집 922개(지난 6월말 기준)의 3분의 2를 넘는 국공립 20곳을 포함해 729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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