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강호축 시의적절, 충북선 예타 면제해야"

3년 만에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가 별다른 쟁점없이 마무리됐다. 도가 우려했던 민선 6기 실패 정책에 대한 추궁은 없었고 세종역 신설 논란, 강호축 개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세종역 신설에 대해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뚜렷했다. 충북 출신인 자유한국당 이현재(경기 하남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세종역과 관련해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은 당 대표로 적절하지 못하다"며 "오송역이 분기역이 된 것은 당시 전국 주민 대표들이 모여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결정했다" 며 "KTX는 고속철도인데 세종역이 신설되면 지금보다 5분이 더 늦어진다"며 반대했다.

이어 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도 세종역 신설이 사업성이 없고 역간거리가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은 "집권 여당 인사들이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 지사에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묻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은 "세종역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률(B/C)이 0.59로 나와 추진이 어려운 상태"라며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증가하고 사업비가 마련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그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강호축 개발 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고 충북선 고속화에 대해 지원약속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그동안 국가는 경부축 중심으로 개발된 만큼 강호축 개발이 필요한 시대다. 강호축의 핵심인 충북선 고속화를 위해 국토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평화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은 "강호축 개발은 시의적절하다" 며 "핵심 구간인 충북선 예타 면제는 선심성과 세금 낭비 등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동조했다. 이어 민주당 윤호중(경기 구리시) 의원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법에도 규정돼 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안 할 수 있다"며 예타 조사 제외를 지지했다.

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시을)·민주평화당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 등도 강호축 완성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예타 면제에 동의했다.  홍 의원은 충북도의 강호축을 유명 연예인 강호동씨과 견주며 '강호축이 강호동만큼 유명해졌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밖에 도내 아파트 미분양, 남북 경제협력 사업,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등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었다.

국감 분위기가 느슨한 가운데 이시종 지사는 주요 SOC사업 19건의 국비 증액을 집중 건의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예산 읍소(?)가 길어지자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국감인데, 국비 예산을 더 따달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충북이 피감기관으로서 자세나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감 자료를 보면 이게 당정 협의인지 국감인 지 분간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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