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알리미’ 공시 청주사립유치원 10곳 예산서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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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알리미’에 공시된 청주사립유치원 10곳의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국가보조금에 기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치원은 각종 정부 보조금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막대하다. 매년 2조원 이상의 지원금이 각종 명목으로 투입된다.
이를 환산해 추정해보면 유치원 한 곳당 5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급된다. 항목별로 보면 2013년부터 누리과정 지원 명목(유아학비)으로 원아 한 명당 월 22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 월 25만원을 지원하던 학급운영비는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원처우개선비로 월 50만원 이상, 교재교구비 월 10만원 역시 별도로 지원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정도 될까?
정부가 운영하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는 사립유치원이 제출한 예산서가 공시돼 있다.
이곳에 공시된 자료 중 청주시에 소재한 10곳의 2018년 예산서를 무작위로 선정해 분석해봤다.
이들 유치원의 예산서중 수입 항목은 △보조금및지원금 △학부모부담금 △경영자이전수입 △적립금이전수입 △잡수익 △기부후원 △전년이월금 △차입금으로 구성됐다.
10곳의 유치원 예산서 ‘보조금및지원금’ 항목에는 적게는 1억4000여 만원에서 많게는 12억700여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학부모 부담금은 5922만여원에서 많게는 11억1165만원에 달했다.
사용자이전수입이 잡혀있는 곳은 10곳 중 단 한곳에 불과했다. 액수는 9500만원이었다. 기부후원금이 잡혀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10곳 중 ‘보조금 및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52%에서 많게는 70%에 달했다.
10곳의 유치원 평균 연간 예산 총액은 8억5635만여원, ‘보조금및지원금’ 평균은 5억2448만여원이었다.
전체 예산 중 보조금및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2%에 달했다. 사실상 사립유치원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