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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회계 50~70%까지 국가 보조금에 기댔다유치원알리미’ 공시 청주사립유치원 10곳 예산서 분석결과 이같이 나타나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된 청주사립유치원 10곳의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국가보조금에 기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된 청주사립유치원 10곳의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국가보조금에 기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된 청주사립유치원 10곳의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국가보조금에 기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치원은 각종 정부 보조금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막대하다. 매년 2조원 이상의 지원금이 각종 명목으로 투입된다.

이를 환산해 추정해보면 유치원 한 곳당 5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급된다. 항목별로 보면 2013년부터 누리과정 지원 명목(유아학비)으로 원아 한 명당 월 22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 월 25만원을 지원하던 학급운영비는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원처우개선비로 월 50만원 이상, 교재교구비 월 10만원 역시 별도로 지원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정도 될까?

정부가 운영하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는 사립유치원이 제출한 예산서가 공시돼 있다.

이곳에 공시된 자료 중 청주시에 소재한 10곳의 2018년 예산서를 무작위로 선정해 분석해봤다.

이들 유치원의 예산서중 수입 항목은 △보조금및지원금 △학부모부담금 △경영자이전수입 △적립금이전수입 △잡수익 △기부후원 △전년이월금 △차입금으로 구성됐다.

10곳의 유치원 예산서 ‘보조금및지원금’ 항목에는 적게는 1억4000여 만원에서 많게는 12억700여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학부모 부담금은 5922만여원에서 많게는 11억1165만원에 달했다.

사용자이전수입이 잡혀있는 곳은 10곳 중 단 한곳에 불과했다. 액수는 9500만원이었다. 기부후원금이 잡혀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10곳 중 ‘보조금 및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게는 52%에서 많게는 70%에 달했다.

10곳의 유치원 평균 연간 예산 총액은 8억5635만여원, ‘보조금및지원금’ 평균은 5억2448만여원이었다.

전체 예산 중 보조금및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2%에 달했다. 사실상 사립유치원은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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