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행정착오 등 대부분 경징계 수준, ‘주의 7건, 경고 3건’

지난 해 9월 집단 휴업을 예고했던 사립 유치원들이 휴업을 철회해 전국 유치원이 정상 운영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지원금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업을 예고했지만 교육부의 중재와 여론의 반발로 휴업 철회를 최종 결정했다.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충북도내 74곳 사립유치원의 비리 및 부적정 업무처리에 대한 충북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2018년 15곳, 2017년 30곳, 2016년 29곳이 적발됐다.

총 4곳의 사립유치원이 있는 음성군의 경우, 지난해 3곳의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으나, 단순 행정착오 등 대부분 경징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유치원은 강사 성범죄경력 조회를 채용 후 7개월이 지나 시행,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 계약서류 징구 미확인,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등 3건이 지적되어 모두 ‘주의’ 처분 받았다.

B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1년에 한번 이상 실시해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유치원 생활기록부 관리 부적정 등 2건으로 ‘주의’, 교직원 임용 업무처리 부적정, 1890여만원의 회계 집행 부적정, 감사자료 미제출 직무태만 등 3건으로 ‘경고’ 처분 당했다.

C유치원은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1억5백만원의 적립금 부적정 관리 등 2건의 사례가 감사에 적발되어 모두 ‘주의’ 처분됐다.

음성군 소재 사립유치원, 심각한 회계비리 없어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은 물론 충북도내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무분별한 회계 관련 비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음성군 소재 해당유치원들의 경우 단순 행정착오 등 대부분 업무 지적사항으로 심각한 회계 관련 비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48곳으로 가장 많고 충주가 9곳이 적발돼 뒤를 이었다. 이어 제천시 소재 유치원이 6곳, 음성군 3곳, 옥천과 진천군 2곳, 괴산‧보은‧영동‧증평이 1곳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단양군은 적발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충북교육청은 74곳의 사립유치원서에서 규정과 법령을 위한 207개 항목을 찾아내 사안에 따라 주의‧경고‧징계‧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의가 127건으로 가장 많고 경고가 76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 수위인 고발과 징계는 각 1건, 그리고 통보 1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이 무려 5951건의 비리를 저지른 내용이 담겨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기간 안에 추가로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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