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행정협력회 명칭놓고 분분… 목표는 하나

(가칭)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의 발족모임은 80여분 동안 다소 긴장된 분위기속에 진행되었다. 화두는 '중부내륙'이란 명칭이었다. 이를 놓고 여러가지 의견이 오간 끝에 '가칭'의 머릿글을 붙이는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준비과정과 배경, 각 시ㆍ군의 입장을 요약해 본다.

협력회 발족까지의 준비과정

21세기 지방화 시대는 국가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간 상호작용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의 국정방향 또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혁신을 창출하고자 하는 지방에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에 따라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의 상호 동반자적 협력관계 속에 새로운 지역혁신을 창출해야 함은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때 지난 10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천시에서 개최된 지역혁신설명회를 통해 “앞으로 지역개발정책은 행정구역을 떠나 생활권을 같이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 밝힌바 있다. 이에 제천시는 시ㆍ군행정협력회의 필요성에 관한 구상에 들어갔다.

제천시는 지난 10월말 행정협력회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리ㆍ문화ㆍ경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5개 시ㆍ군(제천 단양 영월 평창 영주)에 행정협력회 구성을 제안했고, 각 지자체가 승낙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각 시ㆍ군 기획감사실장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협력회 발족에 관한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협력회의 명칭과 합의문 및 규약을 논의했다. 명칭은 당초 제천시가 제안한 ‘신태백권행정협력회’에서 ‘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합의문과 규약을 마련하고 발족은 12월 중순께 제천시에서 개최하기로 협의 한바 있다.

영월, “중부내륙권 공동개발 나서야”

김신의 영월군수는 행정협력회 발족을 통해 공동의 목표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장ㆍ단점을 보완해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 중 ‘분권’과 ‘선택과 집중’의 정책기조는 지자체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발한다”라며 “낙후된 중부내륙권을 공동으로 개발ㆍ발전시키기 위해 강원ㆍ충북ㆍ경북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창, “행정구역의 선을 넘어서자”

두 번째 발언에 나선 권혁승 평창군수는 지방이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구역과 선을 넘어 뜻을 같이하는 자치단체간 테마형성에 적극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 군수는 “참여정부가 ‘분권 균형발전 혁신’을 테마로 강하게 밀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지방이 살아 갈 길을 찾으라는 얘기”라고 정의한 뒤 “행정구역과 선을 떠나서 뜻을 같이 하는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괴력을 창출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제천, “파트너쉽으로 상생의 지역혁신 창출하자”

행정협력회를 구상하고 제안한 엄태영 제천시장은 “5개 시ㆍ군은 태백권 석탄산업의 붕괴와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서해안을 축으로 하는 개발에 밀려 인구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ㆍ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5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지역혁신 창출을 위한 행정협력회를 발족, 각 시ㆍ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화된 전략사업에 대한 파트너쉽을 발휘한다면 상생의 지역혁신은 창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양, “발전의 가장 큰 장애는 고정관념”

이건표 단양군수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의 변화는 대표적인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하고 발전의 가장 큰 장애는 고정관념을 꼽았다. 이 군수는 “오래된 습관은 습성이 그려놓은 경계를 넘지 못한다. 시ㆍ군간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넘었다손 치더라도 도의 경계에 좌절되고 말았다. 행정협력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기존 고정관념 탈피해야 한다”라며 협력회의 발족은 능동적 행동의 결과라고 역설했다.

영주, “5개 시ㆍ군 낙후 거듭 … 뭉치면 된다”

경북북부에서 유일하게 동참한 권영창 영주시장은 지역의 낙후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협력회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우리지역 5개 시ㆍ군은 낙후에 낙후를 거듭하고 있다. 도로와 철도산업 등의 공동관심사에 뜻을 모아 힘을 모아야 한다. 5개 시ㆍ군이 뭉치면 안 될 것이 없다”라며 행정협력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부내륙’의미 놓고 의견분분

엄태영 제천시장의 주재로 열린 안건협의 과정에서 협력회의 명칭과 규약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중부내륙’의 정의를 놓고 각 자치단체장의 의견은 분분했다.

가장 먼저 영주시장이 이의를 제기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영주시장은 “‘중부내륙’의미가 합당할지 의문이다. 중부내륙의 의미는 도 단위와 기상대 기준의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라며 ‘3도5개도시’를 제안했다.

이에 권혁승 평창군수는 일정기간 추진 후 명칭변경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권 군수는 “1년간 진행해 보고 변경을 검토하자. 긍정적인 것은 ‘중부내륙중심권’을 선점하자”라고 중재안을 내 놓았고 이건표 단양군수가 동감의 뜻을 밝혀 차후 문호개방을 염두 해 둘 것을 밝혔다.

영주시장은 다시 ‘3도’를 제안하고 나섰다. “3도가 모였으니깐 ‘3도’자를 넣으면 이미지가 더 좋지 않을까? ‘중부’자는 해당 안 되는 것 같다. 여럿이 좋다면 해야 하겠지만... ‘3도 내륙거점도 관계없다”고 말했다.

명칭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자 이건표 단양군수가 마지막 중재안을 냈다. ‘(가칭)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로 정해 차후에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영주시장이 동의, 우여곡절 끝에 협력회의 명칭을 확정지었다.

한방클러스터 공감… 추가 동참은 ‘만장일치'로 승인

합의문은 사전협의한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규약의 조문별 보완ㆍ신설과 관련한 협의에 들어갔다. 구성조항에 있어 ‘새로 동참을 원하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처음 5개 시ㆍ군의 만장일치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한방클러스터실무위원회 구성조항을 추가에 각 지자체가 동의, 5개 시ㆍ군의 공동과제임을 단적으로 증명했다.

회장은 제천시장부터 앉은 순서대로

규약에 따르면 회장은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다. 가장 먼저 이건표 단양군수가 엄태영 제천시장을 초대회장으로 호선하고 앉은 순서대로 영주, 영월, 평창, 단양 순으로 돌아가며 회장직을 수행할 것을 제안해 엄태영 제천시장이 초대회장에 추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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