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 명단 공개 거부, 교수 절반 줄고 도교육청 배제 의혹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주체가 청주시에 제출한 사업 조감도.

청주시 최대 부동산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계획안에 대해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첫발을 뗐다. 이미 2차례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친 청주시는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달 20일 전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물론 검토자료 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위원 명단 공개 요구도 외면한채 '깜깜이' 논의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주)우민 등 3개사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은 기존 고속터미널 입체화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이 핵심이다. 기존 고속터미널은 1층에 넣고 지상 12층 건물을 지어 뮤지컬공연장과 판매시설를 조성한다. 아울러 29층 호텔·오피스텔 건물과 49층 주상복합 3동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계획대로 분양될 경우 사업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우민은 지난해 11월 본보 보도직후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고속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낡고 불편한 버스터미널을 안락한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에대해 충북경실련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고밀도 개발사업의 특혜 우려와 함께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공공재인 고속터미널 개발 방향을 민간사업자가 아닌 시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4일 취재진을 만난 청주시 도시계획과측은 사업승인 최종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담당직원은 "일부 위원이 고밀도 개발에 따른 경관문제와 교통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조례규정에 따라 6개월 이후 공개가 가능하다. 위원회에 제출한 검토서류도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라 행정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은 "6개월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미 끝나고 사업승인 확정될 시점이다. 청주시 최대 규모의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진행상황을 알 권리가 있지 않겠나?"고 물었지만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책임있는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청주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취재 결과 인천시, 경기도, 충남도, 대전시, 고양시, 부천시, 광주시 등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는 2013년부터 심의 회의록도 홈피에 공개하고 있다. 회의록 공개 시한도 대전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가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켰다.

시 도시계획과장은 "위원들이 부당한 로비에 노출될 수 있고 안건 심의에 부담을 느껴 반대소신을 개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공개에 따른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모형식으로 구성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5명의 면면을 보면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 우선 공모형식을 통해 폭넓은 인력풀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25명 중에 60%에 달하는 14명은 전임 위원들을 다시 선정했다. 업계의 로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현직 교수는 8명에서 4명으로 절반이나 줄었고 대신 건축건설감리 분야의 이른바 업계쪽 위원들이 늘어났다. 또한 교육분야 위원으로 줄곧 도교육청 행정과장을 참여시켰으나 지난해 선정과정에서 배제시켰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측은 "사전에 청주시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은 바 없다. 도내 12개 시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교육청 몫으로 1명씩 선정해 왔는데 청주시가 처음으로 배제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배제 이유에 대해 청주시 도시계획과측은 "뚜렷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분야별, 성별로 안배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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