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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박’ 박덕흠 변재일, 종부세 관련 발언 살펴보니 ‘헐’부동산 갑부 박덕흠 “부동산 양극화에 국민들 허탈감, 정권이 문제”
변, 2006년 “주택소유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문제” 종부세 흔들기
변재일(왼쪽)과 박덕흠 의원. 변 의원은 2006년 종부세 과세기준안 상향 발언을 해 시행1년밖에 안된 제도를 흔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의원중 최고 부동산 갑부 중 한명인 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양극화로 국민들이 허탈감에 빠져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보통 노동자 1년 연봉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오른 서울 아파트를 소유한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가졌을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청원) 국회의원은 과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변 의원은 2006년 11월 20일 열린우리당 제 4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부동산값 폭등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종부세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꼭 9억원으로 올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7억원이나 8억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 "최근 부동산 급등으로 당초 정책 목표의 2~3배가 과세대상이 됐다"며 "사회적 현상의 결과를 주택소유자가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이 언급한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는 국세를 말한다.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년부터 시행됐다.

변 의원의 주장대로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을 높이면 그만큼 과세 대상자가 줄게 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변재일 의원은 발언은 시행 1년차를 맞은 종부세를 흔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조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종부세를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했다면 종부세를 더 강화하는 것이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로 보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응당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이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발언을 2006년 당시에도 여의도에 150.71㎡ 광장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변 의원은 이 아파트 재산가액을 5억6850만원 이라고 신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변 의원이 소유한 이 아파트(전용면적 150.71㎡)는 2014년 1월 3층 아파트가 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2016년 2월에는 5층 아파트가 12억원에 거래됐다. 그러더니 2017년 2월 5층소재 아파트 13억4400만원, 8월 4층소재 아파트 14억7500만원으로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올해 들어서 실거래가는 가파르게 뛰었다. 올해 1월 7층 소재 아파트가 15억9500만원에 거래되더니 8월달에는 8층소재 아파트가 19억원에 거래됐다. 2년 사이에 10억원 정도 실거래가가 오른 것이다.

 

부동산 재벌 국회의원이 설마 이런 말을...

 

지난 7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덕흠(자유한국당) 의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상태.

박 의원은 "오늘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땜질처방,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 등 일부지역이 지칠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값에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은 괴로워하고 있고 또 반대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은 부동산 경기악화와 미분양에 신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양극화를 비판한 박덕흠 의원은 과연 누굴까? 500억원이 넘는 재산가로 알려진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중 최고의 부동산 재벌 중 한명이다.

박 의원과 그의 부인은 전국 5개 시‧도에 30여만㎡의 땅을 소유했다. 박 의원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은 알짜배기 땅인 서울 잠실부터 용인, 제주에 이르고 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2013년 KBS추적60분은 “국회의원 땅에는 특별함이 있다”며 박 의원의 부동산을 추적한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다.

KBS추적60분은 방송에서 “박 의원이 보유한 일부토지는 매입가 34억원, 현재가 178억원, 시세차익 144억원, 수익률 400%”라고 보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본인은 강남에 살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강남에 살 이유가 없다’는 막말을 내뱉고 있다"며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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