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숙원사업비는 선거용? 지선 앞두고 아파트 예산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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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숙원사업비는 선거용? 지선 앞두고 아파트 예산 2배 증가
  • 박명원 기자
  • 승인 2018.09.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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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본인•가족 소유 아파트에 3억 원 '투입'
충북도의회도 2억 원 넘어…아파트 예산만 65억 원
/ 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최근 5년간 집행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가운데 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들 소유 아파트에 집행된 예산만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인뉴스>가 최근 5년간 청주시 세입•세출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제1대 통합청주시의회 소속 의원들과 그 가족들이 소유한 아파트에 집행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3억7백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동 의원이 소유한 모충동 두산한솔아파트에 경우 지난 2014년과 올해 공터 정자 및 운동시설 설치•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 설치공사로 3천6백만 원의 세금을 지원 받았다.

김성택 의원 소유의 금천동 장자마을현대아파트도 지난 2015년과 2017년 모두 3차례에 걸쳐 운동기구 설치•LED 전구등 교체•담장보수 공사로 4천만 원의 세금이 배정됐다.

김용규•김태수 의원 역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가 정자교체공사•바닥포장 교체•체육시설 및 개선사업 등으로 8천5백만 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고 박정희 의원이 소유한 아파트도 운동기구 설치와 CCTV교체 사업으로 4천만 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가족 소유 아파트에 세금 투입?

한병수 의원 소유인 금천동 장자부영아파트가 1천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받았고 서지한•유재곤•이유자•정태훈 전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가 무인택배 함 설치•지하주차장 입구 캐노피 설치 공사 등으로 7천3백만 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다.

충북도의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5년간 일명 '의원사업비'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억6천만 원의 세금이 도의원과 그 가족 소유 아파트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장선배•연철흠 도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본인의 의원사업비를 사용해 비판을 받은바 있다.

이외에도 이숙애 도의원 본인 소유 아파트가 노후펜스교체, 출입문 및 보도블록 보수 공사를 이유로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박봉순•윤은희 전 도의원도 임기 중 본인 소유 아파트가 지하실 LED등 설치공사•CCTV설치공사 등으로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혜택을 받았다.

모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노후불량 공동주택 개선사업비 항목으로 사용됐지만 정작 장애인과 독거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와 평수가 적은 노후 공동주택에는 관련 예산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아파트 관련 예산만 65억 원…선거용 예산?

특히 최근 5년간 청주시의원과 충북도의원들이 사용한 사업비를 보면 무려 65억 원의 예산이 아파트에 사용됐다.

예산 항목도 아파트 단지 내 포장공사•보도블록 교체•주차장 캐노피 설치•도색공사•LED 전구 교체 등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돼야할 예산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일부 아파트는 입주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수천만 원의 주민숙원사업비가 투입되기도 했다.

예산을 투입한 시기도 논란이다. 충북도의원들의 경우 지난 6.13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와 올해 53건의 아파트 관련 주민숙원사업비를 사용했다.

예산만 15억9천800만원인데 2014•15•16년에 집행된 예산인 9억 원 보다 절반 넘게 증가했다.청주시의회도 2016년 39건, 2017년 89건, 2018년 89건으로 선거 직전 2배 이상 관련 예산 편성 수가 늘었다.

집행예산을 보면 2014•15•16년 모두 합쳐 12억 원에서 지난해와 올해 28억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선거용 지역구 관리 예산이란 비판을 듣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팀장은 "일반 주택도 노후화가 심각하고 지원해야할 곳이 더 많다. 결국 표가 많은 곳으로 예산이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떤 순위로 어떻게 결정됐는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된 투명하지 않은 예산이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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